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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에너지정책 공청회 대응 기자회견
작성일 : 2022-06-21
우리연맹은 오늘(21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공청회 관련, 전력산업 민영화 시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과 전력노조 조창연 사무처장, 한전KPS노조 장종인 위원장, 한국중부발전노조 신동주 위원장, 한국서부발전노조 유승재 위원장, 한국남동발전노조 장진호 위원장, 한전KDN노조 박종섭 위원장, 한국남부발전노조 송민 위원장, 한국동서발전노조 김성관 위원장을 비롯해 회원조합 간부동지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노조 최영두 위원장 및 간부들 역시 자리했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현 정부는 콩 값보다 두부 값이 싼 현재의 전기요금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에너지정책 공청회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기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며 “공공노련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이를 지켜보고 민영화를 시도한다면 10만 조합원과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력노조 조창연 사무처장은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는 전력시장 자유화는 곧 전기요금 폭등과 설비노후화에 따른 전력공급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력공기업의 수직통합으로 대표되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공주도의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한전KPS노조 장종인 위원장은 “한전KPS는 과거 무분별한 시장화 정책으로 발전소 유지정비 업무의 54%를 민간에 이양했고 그 결과, 설비 불안, 비정규직 양산, 중대재해 발생 등의 부작용이 초래돼 다시 발전소 유지정비 업무를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이번 공청회는 바람잡이를 내세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또한 한전KDN노조의 박종섭 위원장은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지지를, 한국남동발전노조 장진호 위원장은 에너지전환 과정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 경청을 호소했습니다. 우리연맹 소속은 아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한국수력원자력노조의 최영두 위원장 역시 전력산업 민영화 반대를 위해 함께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기자회견문은 참가자를 대표해 한국서부발전노조 유승재 위원장이 낭독했으며, 기자회견 이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공청회가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밖에서 전력산업 민영화 시도 중단과 공공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공공노련 회원조합 조합간부 집체교육(1차)]
작성일 : 2022-06-15
[2022년공공노련회원조합조합간부집체교육(1차)]우리연맹은 6월 13일(월) ~ 15일(수)까지 2박 3일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022년 공공노련 회원조합 조합간부 집체교육(1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16개 회원조합 53여명의 동지들과 함께했습니다. 첫 날에는 우리연맹 최철호 수석부위원장(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한국노총중앙법률원 지성근 노무사) ▲팀 빌딩 활동(박영준 조직1실장)을 진행했으며, 둘째 날은 ▲공공기관 법제도 이해(남태섭 정책기획실장)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과제[신구대 이종욱 교수(공운위원)] ▲공공기관 안전지침 바로알기(전민수 산업안전실장) ▲개별적 근로관계법(MK노무법인 유선용 대표) ▲노동문화 체험(몸짓선언 박현욱 강사 외 1인)이 이어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성공과 행복 특강(HS컨설팅 이찬우 대표)으로 2박 3일간의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덥고 궂은 날씨에도 2022년 공공노련 회원조합 조합간부 집체교육(1차)에 참가해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공공노련 회원조합 조합간부 집체교육(1차) ▲최철호 수석부위원장(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지성근 노무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박영준 조직1실장 ▲남태섭 정책기획실장 ▲이종욱 교수[신구대 (공운위원)] ▲전민수 산업안전실장 ▲유선용 대표노무사(노무법인MK) ▲박현욱 강사(몸짓선언) ▲이찬우 대표(HS컨설팅)
김태환 열사 17주기 추모제
작성일 : 2022-06-13
우리연맹은 오늘(13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한국노총 (사)김태환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 김태환열사 17주기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우리연맹에서 박해철 위원장과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코레일유통(주)노동조합 강재훈 위원장 및 사무처 간부들이 참석했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총국 간부들, 충북지역본부 강국모 의장 및 간부들, 충주음성지역지부 정민환 의장 및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이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새 정부의 노동개악이 구체화되면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중심 평등세상 쟁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지역본부 강국모 의장은 "노동자의 아픔을 세상에 남기지 않겠다는 다짐과 열사의 염원이 아직은 요원한 세상"이라며 "인간다운 세상을 꿈꾼 열사 정신을 계승하고 행동으로 열사의 의지를 실천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다짐했습니다.충주음성지역지부 정민환 의장은 "노동운동의 목적과 열사가 산화하면서까지 지켜내려던 가치가 잊혀지는 것 같아 아쉬운 요즘"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다시금 열사정신 계승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김태환 열사 추모제 이후 우리연맹의 참석자들은 전태일 열사, 이소선 어머님, 정진수 열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우리연맹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사측의 용역 레미콘에 의해 산화한 김태환 열사의 연대정신 계승에 앞장서겠습니다. △추모사 : 김동명 위원장(한국노총) △추념사 : 강국모 의장(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추념사 : 정민환 의장(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22-06-07
우리연맹은 6월 7일(화)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우리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과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중심으로 탈석탄 과정에서의 고용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기조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현안”이라면서도 “당장 고용문제를 겪고 있는 화력발전노동자에게는 어렵고도 힘든 현실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발제 내용은 이정희 본부장과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전5개사 노동자와 발전정비 노동자, 발전소 자회사 노동자 등 모든 발전노동자의 고민과 대처방안을 함께 학습하고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희 본부장은 “탈석탄 정책에 따라 불안정 노동계층에 고용 충격이 주로 확인됐지만, 발전공기업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며 “발전노동자는 직면한 고용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로서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고용 충격을 입은 노동자들에게 공적 전직지원서비스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이어 “정부는 탈석탄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탈석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변화됐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초기업별 단체교섭,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으로 구성되는 중층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특히 “중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각종 수준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원청이라 불리는 발전공기업노동조합 외에도 자회사, 협력사노동조합이 모두 중층적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하고 상급단체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날 토론에 나선 이준욱 한국남동발전노조 삼천포지부 위원장과 이갑희 한국동서발전노조 당진화력지부 위원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사회적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발전5개사의 노동조합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통합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탈석탄 과정에서 발전5개사 역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맞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박근태 한전KPS노조 정책국장은 “KT의 사례에서도 보듯 공공재가 민간에 종속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전력산업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는 한국전력으로 전력산업 공기업이 수직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공공노련 차원의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준비하고 정책입안과 추진 과정에 노동계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이성하 희망노조 EWP서비스지부 사무국장과 권칠영 한전산업개발노조 사무처장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해졌다”며 “정부가 전직지원, 재취업 교육 등 뜬구름 잡는 정책만 제시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연맹 차원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을 준비하겠다”며 “적극적인 실행력이 담보된 후속 대응 마련을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74-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71 ▲ 개회사-박해철 위원장 ▲좌장-황선자 부원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발제-이정희 본부장(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발제-박태주 선임연구위원(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토론-이준욱 위원장(한국남동발전노조 삼천포지부) ▲토론-이갑희 위원장(한국동서발전노조 당진화력지부) ▲토론-박근태 정책국장(한전KPS노조) ▲토론-권칠영 사무처장(한전산업개발노조) ▲토론-이성하 사무국장(공공산업희망노조 EWP서비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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