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통합노조 준비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기자회견


작성일: 2021-10-14 09:39:55
작성자: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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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_탄소중립위원회 제출의견_노동계_수정 1.pdf (487.2K)

13일 오후 우리연맹과 발전 5사 통합준비위원회·한전산업개발노조는 서울 종로구 탄소중립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전환 대책 없는 NDC 40% 상향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탄소중립위와 발전부문 노동조합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NDC 상향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거버넌스와 정부의 무계획이 문제”라며 “탄소중립위에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대책 마련과 에너지 전환 과정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간담회에서 공공노련 남태섭 정책기획실장은 공공노련이 자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의하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볼때 2034년이면 지금의 발전소 일자리의 43%가 사라진다. 또한 NDC감축목표가 상향된다면 일자리 감소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직접이해당사자인 발전소노동자의 탄소중립위원회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지원방안도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전기에너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발전5사에는 7%만 허용되고 78%를 민간에게 내어주고 있다

[참고자료] 탄소중립위원회 제출 노동계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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