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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 시작
작성일 : 2021-09-09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 시작]우리연맹과 한공노협은 금일(9일) 오후 2시,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 및 기획재정부 갑질 규탄을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금일 천막농성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 및 사무처 간부,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 등이 함께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방문해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또한 한국도로공사노조 이지웅 위원장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 이대한 위원장이 함께하며,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과 기재부 갑질 분쇄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이번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은 총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연맹과 한공노협은 8월 18일 국회 앞 투쟁선포 기자회견과 릴레이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8월 23일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9월 3일까지 총 2주간의 조합간부 결의대회를 거쳐 1단계 투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이번 천막농성은 ‘공공노동자 2단계 대정부 투쟁계획’의 일환으로써, 11월 30일까지 8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동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15일부터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매주 수요일, 릴레이 집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7차 공공노동포럼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과제' 개최
작성일 : 2021-09-08
[제7차 공공노동포럼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과제' 개최] 금일(8일) 13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우리연맹이 주관한 제7차 공공노동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제7차 포럼의 주제는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과제'로써,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의 발제와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또한 한전KPS노동조합 장종인 위원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 전민수 산업안전보건국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산업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들이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연맹은 산업안전 관련 법률 및 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노동자가 주도하는 안전한 일터 구축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과제>를 주제로 7차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연맹 권재석 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등과 같은 법과 제도들이 필요함은 물론,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용훈 소장(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은 『최근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법적의무 규정 마련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의 제도적 보완, 산업안전과 관련된 정부 조직의 신설 및 독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은 산업안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장종인 한전KPS노동조합 위원장은 보다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평가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민수 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안전평가가 기획재정부 소관이 아니라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제도나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들을 통합하거나 개선하여 효율적인 기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연맹은 이번 제7차 공공노동포럼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산업안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다 세심한 정책 설정을 통해 노동자가 주도하는 안전한 일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제7차 공공노동포럼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과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권재석 상임부위원장▲사회 : 최현선 교수(명지대학교 행정학과) ▲발제 : 신용훈 소장(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토론 : 김광일 본부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토론 : 장종인 위원장(한전KPS노동조합)▲토론 : 전민수 산업안전보건국장(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 조합간부 결의대회 9일차
작성일 : 2021-09-03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조합간부 결의대회 마지막 날 (9일차)] 우리연맹과 한공노협은 금일(2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조합간부 결의대회' 9일차 마지막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여인철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연맹 집행부와 한국동서발전노조 김성관 위원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장창우 공동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박치덕 위원장,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조 박영호 위원장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공공노동자 동지들은 기획재정부의 갑질 분쇄와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서 결의대회 마지막 날까지 연대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동서발전노조 김성관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권 말에 들어서 기획재정부의 갑질과 폭권이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 개악안으로 무고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혁신지침을 강요하며 노·사 자율까지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공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기획재정부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장창우 공동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항상 정책 실패의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 사태를 빌미로 근본적 대책과 전혀 무관한 직무급 도입, 성과급 환수, 개인평가 및 성과급 차등 폭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공노동자들에게는 청렴과 혁신을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낙하산 인사 파티를 벌이고 있는 기재부 만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30만 공공노동자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박치덕 위원장도 “지난 부동산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사회적 합의사항인 노동이사제 도입은 무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직무급제 도입과 혁신지침을 강제하여 세대갈등을 조장한다”고 말하며, “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공공노동자들을 마치 정책 실패의 원인인 것처럼,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은 이번 공공노동자 투쟁이 근로조건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 아님을 강조하며, “과거 성과연봉제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공공성을 무참히 짓밟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함께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번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 또한 우리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닌,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재부 갑질 분쇄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조 박영호 위원장도 “지금이야말로 전국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총 단결해야할 때”라고 강조하며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여 기획재정부의 갑질을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 시작한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 조합간부 결의대회는 오늘로 9일차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는 공동투쟁본부 회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현장발언 : 김성관 위원장(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현장발언 : 장창우 공동위원장(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현장발언 : 박치덕 위원장(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 ▲현장발언 : 김병수 위원장(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현장발언 : 박영호 위원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동조합)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 조합간부 결의대회 8일차
작성일 : 2021-09-02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조합간부 결의대회 8일차] 우리연맹과 한공노협은 금일(2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조합간부 결의대회' 8일차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여인철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유승재 위원장,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송민 위원장, 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 이민호 위원장, 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 강덕호 위원장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공공노동자 동지들은 연일 계속되는 궂은 날씨에도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쟁취와 기재부 갑질 분쇄를 위해 결의를 모았습니다. 이어지는 현장발언을 통해 한국서부발전노조 유승재 위원장은 “현 정권이 들어서고, 친 노동 정책으로 공공노동자를 대변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참고 기다려 왔으나, 정권 말이 되자 공공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수의 일탈로 빚어진 LH 사태를 빌미로 무고한 2천여 명의 직원들을 구조 조정하고, 뜬금없이 직무급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의 생애소득 보전은 무시하고 직무급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과거 공공노동자들은 긴 투쟁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저지했으며, 이번 직무급제 또한 끝까지 투쟁해저지할 것”이라고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국남부발전노조 송민 위원장은 “기재부의 갑질이 마치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기재부 갑질을 꺾어내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과 기재부 갑질 분쇄가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난제임은 분명하나, 흔들리지 않는 끈질긴 투쟁을 통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천항만공사노조 이민호 위원장은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또 다시 기재부와의 힘든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기재부 갑질을 분쇄하겠다”며 승리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울산항만공사노조 강덕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공공노동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3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기성찰이나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 기재부가 국가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경영평가를 족쇄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개혁을 강요하는 행태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로 8일차에 접어든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 조합간부 결의대회는 각 회원조합 릴레이 참여로 내일(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발언 : 유승재 위원장(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현장발언 : 송민 위원장(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현장발언 : 이민호 위원장(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 ▲현장발언 : 강덕호 위원장(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 조합간부 결의대회 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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