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공공노동포럼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과제' 개최]

금일(8일) 13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우리연맹이 주관한 제7차 공공노동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제7차 포럼의 주제는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과제'로써,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의 발제와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또한 한전KPS노동조합 장종인 위원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 전민수 산업안전보건국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산업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들이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연맹은 산업안전 관련 법률 및 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노동자가 주도하는 안전한 일터 구축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과제>를 주제로 7차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연맹 권재석 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등과 같은 법과 제도들이 필요함은 물론,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용훈 소장(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은 『최근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법적의무 규정 마련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의 제도적 보완, 산업안전과 관련된 정부 조직의 신설 및 독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은 산업안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장종인 한전KPS노동조합 위원장은 보다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평가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민수 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안전평가가 기획재정부 소관이 아니라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제도나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들을 통합하거나 개선하여 효율적인 기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연맹은 이번 제7차 공공노동포럼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산업안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다 세심한 정책 설정을 통해 노동자가 주도하는 안전한 일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제7차 공공노동포럼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과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권재석 상임부위원장▲사회 : 최현선 교수(명지대학교 행정학과)

▲발제 : 신용훈 소장(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토론 : 김광일 본부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토론 : 장종인 위원장(한전KPS노동조합)▲토론 : 전민수 산업안전보건국장(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