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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기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자회사’ 계약자료 보니 “여전히 용역업체”
    작성일 : 2021-08-23
    ['공공기관 자회사 계약설계 개선방안 연구' 관련 단독 기사]     현 정부 들어 전환한 공공기관 자회사 34곳 지난 3년 계약설계 분석 비용·단가 낮춘 경쟁입찰 관행에저임금에 식대 등 설계 부실 여전파견·용역 일, 자회사 이전일 뿐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기존 용역계약 관행을 답습하면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회사가 ‘덩치만 큰 하청업체’가 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의 ‘공공기관 자회사 계약설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를 수행한 노무법인 소속 연구진은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3개 공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34개 자회사의 2018~2020년 3년간 용역설계와 계약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19만2698명) 중 자회사 방식은 25.8%(4만709명)다. 경쟁입찰 형태의 기존 용역계약 체제는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비용 절감과 단가 낮추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정규직 전환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안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보장받고,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써 경영·인사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절감되는 일반관리비 등은 노동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연구진 분석 결과, 수의계약에는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 적용규정이 없지만 분석 대상 공공기관·자회사들은 종전 경쟁입찰 계약에 따른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었다. 평균 낙찰률이 2018년 94.0%, 2019년 91.8%, 지난해 92.7%로 90% 이상이었지만 4개사는 정부가 정한 최저 낙찰하한율(87.9%)보다도 낮은 낙찰률을 보였다. 낙찰률이 81.9%(2019년)로 80%를 겨우 넘긴 곳도 있었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이윤을 보장한다는 정부 방침 관련해서는 자회사별로 차이가 컸다. 국가계약법상 규정된 예정가격(계약금액) 대비 일반관리비 최대 비율 9%를 보장받은 곳은 지난해 12개사였다. 3개년 평균 6~7%대였고, 3개사는 일반관리비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윤 최대 비율 10%가 적용된 자회사는 지난해 12개사였다. 평균은 5~7%였는데, 0%인 자회사도 있었다.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에 원가계산 가격의 100%를 적용해 노동자에게 사업 수행에 적합한 대가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3개사, 2019년 12개사, 지난해 16개사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용역설계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자회사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상여금·식대·교통비 반영 여부는 기관별로 달랐다. 지난해 기준 7개사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3개사는 400%의 상여금을 설정하고 있었다. 식대는 6개사가 지급하지 않았는데,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월 7만원부터 13만원까지 금액 차이가 컸다. 교통비는 9개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지급하는 때는 월 5만~12만원 수준으로 설계돼있었다.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복지성 급여는 대체로 설계에 반영돼있지 않았다. 19개사의 지난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는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도 명시돼 있었다. 모기관이 자회사의 직원 교체를 요구하거나 교체인력 채용 제한, 채용 시 인사기록정보 제출, 인력증원 시 사전 승인 등 인사상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또 10개사의 과업지시서에서는 누락된 과업 수행 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과업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모기관 해석에 따른다는 내용이 발견됐다.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공백 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3개사), 소란행동·직원 품행 등 이유로 계약 해지(3개사) 등의 내용도 계약서 등에 들어있었다. 계급사회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이같은 상황임에도 노동조건이나 작업환경, 복지 등을 협의하는 기구인 모기관·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는 절반 이하인 15개사(지난해 기준)에만 설치돼 있었다.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모기관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지난해 6개사만 시행 중이었다. 연구진은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계약내용은 기존의 용역계약 관행과 방식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견·용역으로 이뤄지던 업무를 단지 외부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이전했을 뿐, 계약 내용을 달리해야 할 유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모기관 용역 설계 및 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부권고안 이행 여부를 계량평가 항목으로 넣어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모·자회사 간 계약 갱신 시 정부권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모기관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자회사 평가를 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려면 (모기관·자회사간) 계약이 중요하고 관련해 평가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현장 의견을 알고 있다”며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 2021년 8월 23일, 경향신문 지면기사(1면 top, 2면, 3면 만평)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8230600011#csidxeb38353701beccabb19d94de776f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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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국회·청와대 앞 1인 시위 (2일차)]
    작성일 : 2021-08-20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국회·청와대 앞 1인 시위 (2일차)] 금일(20일) 우리연맹은 국회 앞에서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1인 시위’ 2일차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한공노협 대정부 공동투쟁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오늘 1인 시위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 박흥근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처 간부, 김성관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박치덕 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 위원장, 노철민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신동주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홍기복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위원장, 김동령 해양환경공단노동조합 위원장, 김한국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쟁취와 기획재정부 갑질 분쇄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좌) 공공노련 박흥근 수석부위원장 (우)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김성관 위원장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유승재 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 박치덕 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노철민 위원장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신동주 위원장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김병수 위원장 ▲한국마사회노동조합 홍기복 위원장 ▲해양환경공단노동조합 김동령 위원장 ▲(좌)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동조합 김한국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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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국회·청와대 앞 1인 시위 (1일차)]
    작성일 : 2021-08-19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국회·청와대 앞 1인 시위 (1일차)]금일(19일) 우리연맹은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한공노협 대정부 공동투쟁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오늘 1인 시위에는 박해철 연맹 위원장 및 사무처 간부, 전국전력노동조합 최철호 위원장,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이지웅 위원장, 한전KPS노동조합 장종인 위원장,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송민 위원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장창우 위원장, 한전KDN노동조합 박종섭 위원장,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장진호 위원장,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 정일권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쟁취와 기획재정부 갑질 분쇄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   ▲ 전국전력노조 최철호 위원장   ▲ 한국도로공사노조 이지웅 위원장    ▲ 한전KPS노조 장종인 위원장    ▲ 한국남부발전노조 송민 위원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장창우 위원장    ▲ 한전KDN노조 박종섭 위원장   ▲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 정일권 수석부위원장, 김범수 정책국장     ▲ 한국남동발전노조 장진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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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대정부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 2021-08-18
    우리연맹이 참여하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는 8월 18일 (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대정부 공동투쟁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 오류 사태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체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제기됐지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경영평가를 동원해 사내대출제도를 개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회에 대한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와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합의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홍배 위원장(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류기섭 위원장(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도 기재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공동투쟁결의를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공노협 3개 산별/연맹은 ▲LH 혁신안 철회 ▲노동이사제 도입 ▲혁신지침 철회 ▲임금체계개편 중단 ▲임금피크제도 폐지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 한공노협은 19일부터 양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23일에는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공동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2주 동안 매일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