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96 페이지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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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 조합간부 결의대회 2일차: 작성일 : 2021-08-25;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 조합간부 결의대회 2일차] 우리연맹과 한공노협은 금일(25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조합간부 결의대회' 2일차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권재석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연맹 집행부와 한국도로공사노조 이지웅 위원장,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 서권재 위원장, 코레일유통(주)노조 강재훈 위원장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회원조합 동지들은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쟁취와 기획재정부의 갑질 행위 분쇄를 위해서 굳은 결의를 모았습니다. 오늘 결의대회에서 현장발언에 나선 한국도로공사노조 이지웅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공공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 앞에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하며, “2019년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노·정 교섭에 성실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지는 현장발언에서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 서권재 위원장은 “'기재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공공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영평가를 앞세워 공공노동자들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기재부의 갑질과 횡포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단결된 힘으로 똘똘 뭉쳐 기재부의 만행을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유통노조 강재훈 위원장도 “공공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들어 낸 촛불정부에서도 기재부는 여전히 국민과 공공노동자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하는 공공노동자들을 유린하는 기재부의 갑질과 만행을 타파하고, 공공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수하기 위해 단결된 힘으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로 2일차에 접어든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 조합간부 결의대회는 각 회원조합이 릴레이로 참여하여 오는 9월 3일까지 매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우리연맹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LH 개악안 박살 정부 규탄대회'를 진행 중이며, 우리연맹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코레일유통노조 강재훈 위원장이 조합간부 결의대회 직후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통해 LH개악안 저지에 끝까지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 조합간부 결의대회 2일차 ▲대회사 : 이지웅 위원장(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현장발언 : 서권재 위원장(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동조합) ▲현장발언 : 강재훈 위원장(코레일유통(주)노동조합)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 조합간부 결의대회 1일차: 작성일 : 2021-08-24; 우리연맹과 한공노협은 8월 24일(화) 오후 1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조합간부 결의대회' 1일차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맹 집행부와 전국전력노조 최철호 위원장, 해양환경공단노조 김동령 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노조 서승호 위원장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회원조합 동지들은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쟁취와 경영평가 등 각종 지침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옥죄어 온 기획재정부의 갑질 행위 분쇄를 위해 굳은 결의를 모았습니다.대회사에서 전국전력노조 최철호 위원장은 “노·정 대화를 약속한지 2년이 지났으나, 정권만 바뀌고 기획재정부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를 앞세워 직무급제를 밀어붙이는 등, 정권 말에 갑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 공공노동자는 노·사 간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사내대출제도를 개악하려고 하는 기재부의 술책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이어진 현장발언에서 해양환경공단노조 김동령 위원장도 “무고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LH개악안에 이어 단체협약까지 무시하고 경영평가 반영을 앞세워 사내대출 개악안 도입을 강제하는 등, 기재부의 만행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하며 “공공노동자들은 항상 일치단결하여 기재부의 만행을 박살내고 노동3권 지켜나갈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한국개발연구원노조 서승호 위원장도 현장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항상 경영평가를 무기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고 비판하며, “공공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미루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약속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번 조합간부 결의대회는 어제 대정부 투쟁선포 결의대회에 이어 각 회원조합이 릴레이로 참여할 계획이며, 오는 9월 3일까지 매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 조합간부 결의대회 1일차 ▲대회사 : 최철호 위원장(전국전력노동조합) ▲현장발언 : 김동령 위원장(해양환경공단노동조합) ▲현장발언 : 서승호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노동조합)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선포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 2021-08-23;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선포 결의대회] "공공노동자 총단결로 기재부 갑질 분쇄하자!" 금일(23일) 오후 2시, 우리연맹은 한공노협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노조, 공공연맹과 함께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한공노협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비가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연맹 집행부와 전국각지에서 모인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LH혁신안 철회,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체계개편 중단, ▲임금피크제도 폐지, ▲혁신지침 철회,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쟁취와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각종 지침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옥죄어 온 기재부의 갑질행위를 분쇄하기 위해 굳은 결의를 모았습니다. 대회사에서 박해철 연맹 위원장은 "지난 2016년도에 공공노동자들은 68일간의 노숙투쟁을 전개하여 성과연봉제를 저지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내대출제도 개악을 포함한 기재부의 갑질에도 당당히 맞설 것이며, 끝까지 투쟁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지켜낼 것이다"라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장발언에 나선 전국전력노동조합 최철호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지난 2019년 6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뜨거운 뙤약볃 아래 투쟁을 전개했고, 이후 기재부가 현안해결을 위해 노·정대화를 약속했으나 달라진 것이 하나 없고 오히려 정권 말기가 되니 또 다시 갑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없이 공공노동자들을 유린하는 기재부의 갑질 행태를 분쇄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노총 30만 공공노동자를 대표로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노철민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오만한 권력남용에 철퇴를 가하고 만행을 끝장내기 위해 사회공공성 수호 최후의 보루인 공공노동자들이 6대 요구사항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힘차게 낭독했습니다. 금일 결의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연맹 집행부와 회원조합 대표자 중심으로 49명 이내의 인원이 참석해 치러졌으며, 한공노협은 오는 9월 3일까지 매일 기획재정부 앞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단위에서도 포스터 및 웹자보 배포, 공통 현수막 사업장 게시, 투쟁조끼 리본 패용을 통해 투쟁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관련 시안도 즉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노동자 총단결로 기재부를 박살내자! - 졸속적인 LH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 일방적 임금체계개편 즉각 중단하라! - 세대갈등 조장하는 임금피크제도 폐지하라! - 사회적 합의사항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 -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즉각 철회하라! - 공공성 파괴하는 경영평가제도 폐지하라! - 공공노동자 총단결로 6대 요구 쟁취하자!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선포 결의대회 ▲투쟁사 : 박해철 위원장(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현장 투쟁사 : 최철호 위원장(전국전력노동조합) ▲결의문 낭독 : 노철민 위원장(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상징의식 : 얼음격파

[단독기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자회사’ 계약자료 보니 “여전히 용역업체”: 작성일 : 2021-08-23; ['공공기관 자회사 계약설계 개선방안 연구' 관련 단독 기사] 현 정부 들어 전환한 공공기관 자회사 34곳 지난 3년 계약설계 분석 비용·단가 낮춘 경쟁입찰 관행에저임금에 식대 등 설계 부실 여전파견·용역 일, 자회사 이전일 뿐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기존 용역계약 관행을 답습하면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회사가 ‘덩치만 큰 하청업체’가 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의 ‘공공기관 자회사 계약설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를 수행한 노무법인 소속 연구진은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3개 공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34개 자회사의 2018~2020년 3년간 용역설계와 계약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19만2698명) 중 자회사 방식은 25.8%(4만709명)다. 경쟁입찰 형태의 기존 용역계약 체제는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비용 절감과 단가 낮추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정규직 전환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안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보장받고,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써 경영·인사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절감되는 일반관리비 등은 노동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연구진 분석 결과, 수의계약에는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 적용규정이 없지만 분석 대상 공공기관·자회사들은 종전 경쟁입찰 계약에 따른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었다. 평균 낙찰률이 2018년 94.0%, 2019년 91.8%, 지난해 92.7%로 90% 이상이었지만 4개사는 정부가 정한 최저 낙찰하한율(87.9%)보다도 낮은 낙찰률을 보였다. 낙찰률이 81.9%(2019년)로 80%를 겨우 넘긴 곳도 있었다.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비·이윤을 보장한다는 정부 방침 관련해서는 자회사별로 차이가 컸다. 국가계약법상 규정된 예정가격(계약금액) 대비 일반관리비 최대 비율 9%를 보장받은 곳은 지난해 12개사였다. 3개년 평균 6~7%대였고, 3개사는 일반관리비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윤 최대 비율 10%가 적용된 자회사는 지난해 12개사였다. 평균은 5~7%였는데, 0%인 자회사도 있었다.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에 원가계산 가격의 100%를 적용해 노동자에게 사업 수행에 적합한 대가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3개사, 2019년 12개사, 지난해 16개사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용역설계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자회사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상여금·식대·교통비 반영 여부는 기관별로 달랐다. 지난해 기준 7개사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3개사는 400%의 상여금을 설정하고 있었다. 식대는 6개사가 지급하지 않았는데,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월 7만원부터 13만원까지 금액 차이가 컸다. 교통비는 9개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지급하는 때는 월 5만~12만원 수준으로 설계돼있었다.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복지성 급여는 대체로 설계에 반영돼있지 않았다. 19개사의 지난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는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도 명시돼 있었다. 모기관이 자회사의 직원 교체를 요구하거나 교체인력 채용 제한, 채용 시 인사기록정보 제출, 인력증원 시 사전 승인 등 인사상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또 10개사의 과업지시서에서는 누락된 과업 수행 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과업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모기관 해석에 따른다는 내용이 발견됐다.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공백 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3개사), 소란행동·직원 품행 등 이유로 계약 해지(3개사) 등의 내용도 계약서 등에 들어있었다. 계급사회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이같은 상황임에도 노동조건이나 작업환경, 복지 등을 협의하는 기구인 모기관·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는 절반 이하인 15개사(지난해 기준)에만 설치돼 있었다.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모기관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지난해 6개사만 시행 중이었다. 연구진은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계약내용은 기존의 용역계약 관행과 방식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견·용역으로 이뤄지던 업무를 단지 외부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이전했을 뿐, 계약 내용을 달리해야 할 유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모기관 용역 설계 및 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부권고안 이행 여부를 계량평가 항목으로 넣어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모·자회사 간 계약 갱신 시 정부권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모기관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자회사 평가를 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려면 (모기관·자회사간) 계약이 중요하고 관련해 평가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현장 의견을 알고 있다”며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 2021년 8월 23일, 경향신문 지면기사(1면 top, 2면, 3면 만평)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8230600011#csidxeb38353701beccabb19d94de776f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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