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공문] 정부부처 권한남용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조합원 피해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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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작성일19-03-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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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9 정부부처주무부처 갑질사례 접수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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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맹은 최근 정부부처(주무부처)의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권한남용 및 갑질로 공공기관 종사자 및 조합원들의 피해가 증폭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자 정부에 적극적인 개선을 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정부부처(주무부처)의 권한남용과 갑질로 인한 법령(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례 및 조합원 피해 사례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정부부처(주무부처) 권한남용 및 갑질 사례 접수

* (예시) 부당한 휴일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지시, 기타 법령 위반 사항 지시, 업무 무관 지시 및 업무 대행 요구(부처 업무대행 지시, 지자체 또는 타기관 관할 자료 취합 등), 과도한 의전 요구(차량 제공, 연수원 예약 등), 폭언․폭행 사례, 기타 인권침해 사례(출장자에 대한 영상통화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