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과 관련하여 한국노총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조합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대응지침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1·2·3단계 사업장(대상자) 여부확인 및 정규직 전환 촉구

    ① 공공부문 각 단위노동조합의 사측에 비정규직 현황(1·2·3단계 대상자)과 정규직 전환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 → 비정규직 당사자 의견 수렴 등 비정규직과 함께 사용자측과 정규직 전환 논의 진행

    ② 본건에 대한 교섭 요구 (근거 : 노동부, 기관별 노·사·전 협의체 구성)

  2) 1·2단계 정규직 전환 결과 확인 및 개선 요구

    ① 1·2단계 정규직 전환 계획에 맞춰 정규직 전환 추진

    ② 정규직 전환 제외자 추가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사용제한 요구

    ③ 1단계에서 제외된(오분류) 사업장일 경우 즉시 직접고용 촉구 :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 또는 판단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에 ’19.4.30일까지 조정요청 (노동부 자료)

  3)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대상자)일 경우 즉시 연맹에 보고 → 산별(회원조합)에서 한국노총으로   

       보고 (02-6277-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