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공운위 통과 지침 등 현행 공공기관 관련 지침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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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2실 작성일18-03-08 11:31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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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공운위 통과된 기재부 지침 및 현행 기타 지침 일괄 공지입니다.
당해 공운위 지침 개정은 기존 산개되어 있던 지침들을 일정 부분 통폐합하는 내용이었으며,
지침 통폐합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년에 개정된 <기존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통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살짝 끼어넣으려는 불순한 시도를 하였으나, 우리 연맹의 사전 인지를 통한 강력한 항의로 기획재정부의 불순한 시도는 무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03.08 공운위 의결 공공기관 관련 지침 통폐합안
▶ 03.08 공운위 의결 지침 및 현행 공공기관 관련 지침 일괄 (붙임.참고)
0. 공공기관 지침개정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2018.03.08 개정)
2.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2018.03.08 개정)
3.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운영 규정 (2018.03.08 개정)
4.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2018.03.08 개정)
5.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 (2018.03.08 개정)
6. 2018년도 예산집행지침 (2018.03.08 개정)
7.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 (2018.03.08 개정)
8.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2018.03.08 개정)
9.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2017.09.28 개정)
10.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2010.12.20 개정)
10-1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2017.06.19 개정)
1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2016.09.12 개정)
1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016.10.04 개정)
13.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 (2008.11.13)
1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2016.1 개정)
15.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2017.06)
당해 공운위 지침 개정은 기존 산개되어 있던 지침들을 일정 부분 통폐합하는 내용이었으며,
지침 통폐합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년에 개정된 <기존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통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살짝 끼어넣으려는 불순한 시도를 하였으나, 우리 연맹의 사전 인지를 통한 강력한 항의로 기획재정부의 불순한 시도는 무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03.08 공운위 의결 공공기관 관련 지침 통폐합안
▶ 03.08 공운위 의결 지침 및 현행 공공기관 관련 지침 일괄 (붙임.참고)
0. 공공기관 지침개정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2018.03.08 개정)
2.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2018.03.08 개정)
3.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운영 규정 (2018.03.08 개정)
4.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2018.03.08 개정)
5.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 (2018.03.08 개정)
6. 2018년도 예산집행지침 (2018.03.08 개정)
7.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 (2018.03.08 개정)
8.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2018.03.08 개정)
9.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2017.09.28 개정)
10.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2010.12.20 개정)
10-1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2017.06.19 개정)
1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2016.09.12 개정)
1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016.10.04 개정)
13.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 (2008.11.13)
1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2016.1 개정)
15.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20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