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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 추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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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2실 작성일16-04-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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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추진 우리연맹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강압하는 과정에서 경영평가 패널티 부여와 임금인상률 삭감을 정부지침으로 시행하는 등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지배개입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공기관 직원의 기본권을 침해받아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아래와 같이 청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