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 추진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2실 작성일16-04-21 15:52 관련링크 이전글 목록 본문 헌법소원심판 추진 우리연맹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강압하는 과정에서 경영평가 패널티 부여와 임금인상률 삭감을 정부지침으로 시행하는 등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지배개입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공기관 직원의 기본권을 침해받아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아래와 같이 청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