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국제토론회 개최]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개인평가를 기반으로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체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교사 등)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이뤄지는 개인별 성과평가를 근거로 임금 차등과 함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성격 상 성과경쟁은 적절치 않고 동기부여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은 이미 다양한 외국사례와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많은 나라와 거대 다국적 기업에서도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은 오히려 제한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PSI) 한국가맹조직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핵심적인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나아가 사회전반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중심 임금체계’의 실제 적용사례와 해외 전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노동조합의 대응에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및 간부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직별 참가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간부님들은 교육선전실(02-6277-21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 당일(5/17) 오전에는 우리 연맹과 공공운수노조의 정책담당자들과 PSI 연구진 및 해외노조 방한자들과 정책간담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발송될 공문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다음날(5/18)에는 기재부 앞 공기업정책연대투쟁본부 노숙투쟁현장을 PSI 연구진과 함께 방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