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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 공투본 대표자회의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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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1실 작성일15-09-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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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대표자회의 회의결과> - 일시/장소 : 2015. 9. 21(월) 16시, 공공연맹 - 참석 : 조상수 대표위원장, 김주영 위원장, 김문호 위원장, 유지현 위원장, 조상기 사무처장, 허정용 집행위원장 및 5개 연맹/산별 집행위원 배석 1. 기재부 실무협의 결과 공식화 문제 - 예산편성지침 수립시 협의 요청하기로 하고, 임피제 논의는 종료하기로 함. 2. 임금삭감률 삭감 관련 보도자료 내용 확인 - 기타 공공기관은 11~12월 도입시 내년 인상률 1/4삭감 올해 넘길시 1/2삭감 내용임 3. 공투본 향후 투쟁방향 논의 - 노사정 합의 내용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투본내 연맹/산별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공투본 체계에 대한 위상과 방향 재정립 필요함. -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정상화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연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공투본 체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상황임. - (결론) 현재 공투본 체계로는 공공노동자 투쟁의 구심으로 역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당분간 각 연맹/산별로 투쟁활동을 집중하기로 함. 향후 정부가 정상화정책 일방강행시 대응방향과 체계를 재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