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고용노동부비정규직상담원노조와 함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국회토론회를 소규모로 개최하오니 회원조합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토론회 개요

□ 주 제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부제 : 고용노동부 시간제상담사 사례를 중심으로>

□ 일 시 : 2015. 7. 14(화) 10:00~12:20(이후 평가 오찬)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의실 (40석 규모)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국회의원 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고용노동부비정규직상담원노동조합

□ 후 원 : 고용노동부노동조합연대

□ 토론회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사회자 : 박성국(매일노동뉴스 대표)

 - 발제자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고용노동부 시간제상담사 사례를 중심으로

 - 현장사례 : 김송주(고용노동부비정규직상담원노조 위원장)

 - 토론자 :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길채(국회 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노동전문위원) 이정환(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송홍석(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과장)

□ 배경 및 취지 -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특히 공공노사관계는 공공부문의 고용과 노동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특히 공공부문의 효율성 원리는 ‘작은 정부’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소위 ‘민영화’(지자체 민간위탁)가 추진되었음. 특히 고용구조는 공공부문의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를 초래했고, 외주화 이전과 비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별적 근로관계(임금, 노동조건, 채용, 인사 및 배치)와 집단적근로관계(노동조합 가입, 단체협약 적용 등)에서 차별을 받게 되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는 1980년대 영국에서부서 시작된 신공공관리론(NPM)의 영향으로 MB정부 당시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경영혁신 및 합리화)이 확산․시행되면서 비핵심 업무로 인식되는 일자리들이 외주화가 되었음. 특징은 민간위탁(업무 외주화, 비정규직화, 여성화), 신규업무 창출 업무의 비정규직 업무 대체 등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속에서 특히 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현황을 살펴 정책적 차원뿐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함.

2. 진행 프로그램

□ 진행순서 :

◦ 09:30~10:00 등 록

◦ 10:00~10:20 개회식

- 사회자 : 이경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 개회사 : 국회의원 은수미, 김주영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10:20~11:50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사회자 : 박성국(매일노동뉴스 대표)

- 발제자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고용노동부 시간제상담사 사례를 중심으로

- 현장사례 : 김송주(고용노동부 비정규상담원노조 위원장)

- 토론자 :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길채(국회 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노동전문위원) 이정환(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송홍석(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과장)

◦ 11:50~12:05 질의 · 답변

◦ 12:05~12:20 종합토론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