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기! 동지들의 힘으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날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난한 싸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동지여러분께 1년 여간 이어진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서 마침내 승리했다는 소식을 기쁜마음으로 전합니다.

돌이켜 보면,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권을 상대로 투쟁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공공의 가치와 조직원간 협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정책이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이 제도를 조기에 도입시키고자 성과급을 내거는 치졸함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맹 소속 대표자 및 조합원들은 복지후퇴와 임금피크제 확대도입 때와는 달리 성과연봉제 및 이와 연계된 퇴출제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노동조합마저 궤멸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하에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투쟁을 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과 서울역, 여의도에서 수십만의 공공노동자가 성과연봉제 폐기를 외쳤습니다. 각 회원조합의 투쟁과 현장의 저항을 기반으로 국회 앞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이 이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주신 특별투쟁기금으로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이 처한 어려움을 알려내고,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는 대규모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연맹 회원조합이 주축이 된 공기업정책연대의 대표자들은 역사적인 68일간의 노숙투쟁을 통해 기재부의 제도도입 시한을 정면돌파하면서 이번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힘겨운 순간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주던 노숙투쟁 동지들의 뜨거운 동지애는 제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염원이 모여, 잘못된 정책과 부정한 정부를 퇴출시켰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공노동자와의 약속을 끝내 지켰고, 우리는 1600억원에 달하는 공공부문 추가성과급을 적극 활용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일자리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달라고 화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단결하고 연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년여에 걸친 이번 투쟁의 과정에서 단위노조가 버텨내기 어려운 위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돈과 경영평가를 앞세워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려는 권력의 힘 앞에 우리는 전과 달리 더욱 단결하고 분열을 경계했으며, 연대의 가치를 굳게 지켜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저력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외부의 거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쟁대오에서 낙오되는 회원조합이 생기면서, 우리의 연대투쟁도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함께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과오는 냉정히 평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수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와 재벌중심의 경제구도속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폭발직전까지 이르렀고 이제 우리 사회는 맹목적인 경쟁보다는 상생과 공존으로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내 것만을 지켜내고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 아닌, 사회공공성을 확장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장년노동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일터를 우리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공공노동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지여러분,

다시 한 번, 이번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주신 회원조합 대표자와 조합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여름 뙤약볕아래 함께 외치던 투쟁의 함성을 잊지맙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깨를 내어주던 동지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동지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 해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