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촉구 및 적폐청산 요구 -
비정규직·최저임금,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현안은 쌓여만 간다.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4대강 정책감사 실시 · 성과연봉제 폐기를 계기로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 양대 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로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움직임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1,600억의 성과연봉제 추가 성과급을 반납하여 비정규직 문제에 사용해 달라는 공공 노동자들의 요청은 촛불정신에 대한 노동자들의 진심어린 화답이다. 하지만 이 모든 사회적 합의를 국가정책으로 이끌어가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타깝게도 여·야간의 정쟁으로 인해 언제 임명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과 연대의 가치, 촛불혁명이 표출한 국민주권의 가치와 정의를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정책협약에 따라 지난 정권의 위법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12대 과제를 이행하는 것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정신에서 출범한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도 과거에 그러했듯이 재벌과 결탁한 기득권층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일자리는 노동이며, 노동은 곧 경제라는 점에서 노동정책의 좌초는 정부의 실패와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 열망과 노동자의 희망을 온전히 담아내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된다.

후보자는 노동의 가치는 투쟁하는 계급이 아니라 생활하는 시민의 가치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노동하는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를 이끌며 노동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도출했고, 현장과 함께 소통하며 다양한 연구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서슬퍼런 칼날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노동정책, 재벌개혁과 병행되는 노동개혁을 주문하는 강단을 보여주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은 쌓여만 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벌과 결탁한 부패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 심화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던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모처럼만에 싹을 틔우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이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선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에 우리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는 조대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신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더 이상 정쟁을 위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와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하기 바란다. 폭로와 의혹만이 난무하는 가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는 진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속히 임명되어 본인에게 부여된 촛불혁명의 역사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난 정권에서 부패권력과 재벌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고용노동부를 노동자와 국민의 편으로 오롯이 돌려주기를 기대한다.

2017. 6. 19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 해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