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앞세운 쉬운해고, 임금삭감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가 표로써 보여준 결과

제1당의 지위마저 내준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는 노동자와 청년세대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벌을 위한 노동개악을 강행해온 행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정부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비롯된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의 원인을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가해왔다. 또한, 공공기관을 방만하다 호도하며 복지축소를 강압하고 임금피크제, 노예연봉제, 쉬운해고제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등 전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은 노동조합이 반대한 4대강 사업, 해외자원외교, 정권 유지를 위한 선심성 물가정책 등으로 초래된 수백조 원의 정책실패 부채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했다. 잘못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당사자의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심지어 정치적 책임조차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술 더 떠, 정책실패의 큰 짐을 떠안은 공공기관에 임금삭감과 강제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등 후안무치,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개혁으로 포장한 정책을 숙고하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둔갑시킨 임금삭감과 노예연봉제, 쉬운해고제 등 노동개악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청년고용 확대 정책 등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아울러 왜곡된 노사관계의 정상화 또한 시급하다.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각종 행정지침 철회와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고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 직접 현안 해결에 나서는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결과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정부･여당이 민의를 바로 보지 않고 공공부문을 내세운 노동개악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심판의 선두에는 언제나 30만 공공부문 노동자가 강고히 앞장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4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160414_성명서_총선결과는 노동개악에 대한 준엄한 심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