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동자는 정부의 협박에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팔아넘기지 않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월 25일 공공기관장 워크숍,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전 직원 성과연봉제 강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빨리 도입한 기관에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고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임금인상률 삭감 또는 동결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통해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공공기관이 일을 더 못하게 만든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외국의 많은 기업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눈치보기, 줄서기 경쟁 속에 진짜 필요한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협업이 파괴되어 조직의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금융공공성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협업의 파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병원은 성과급 도입 이후 과잉진료가 8.5배 늘기도 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동기부여는 차등 보수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OECD를 포함한 국가들에서 정명된 사실이다.

정부는 호봉제가 국민의 부담을 키우고 임금 격차를 키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과연봉제야말로 소수의 고임금자와 다수 저임금자로 불평등을 키우는 제도다. 더구나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하면 성과급을 더 준다니 본말이 전도되었다. 공공기관에 맞지도 않는 임금체계를 강제로 도입하여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자기 말을 잘 따르는 기관에게 포상을 남발하는 정부야말로 국민의 부담을 키우고 방만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강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복지와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소중한 공적 자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공부문 5개 산별연맹의 공공노동자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눈앞의 당근에 혹하고 임금동결 등 불이익 협박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팔아넘기는 대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우리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나아가 5대 악법 입법 저지와 2대 지침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아 총력 투쟁할 것이다. 또한 4.13 총선에서 노동개악 정당,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할 것이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ㆍ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ㆍ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ㆍ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