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성명서] 쉬운 해고의 다른 이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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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10-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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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률 50% 넘어서자 공공기관 저성과제 퇴출제 연내 도입 추진

정부가 불법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상대로 자행해왔던 경영평가 줄세우기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 9월 전체 공공기관 임금 삭감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며 공공기관을 겁박하였다. 그 결과 9월말 기준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50%를 넘어서자, 저성과제 퇴출제와 명확한 평가기준도 없는 성과연봉제도 연내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저성과자 퇴출제는 쉬운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그 동안 노사정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도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요구에 급급한 나머지 전체 노동자들의 무차별 해고를 초래할 재벌옹호 정책을 공공기관부터 강제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과자 퇴출 문제는 임금피크제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를 만드는데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이 선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공정한 평가기준 없는 저성과자 퇴출제는 낙하산 기관장과 임원들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공공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앞세워 2천만 전체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하는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만약 경영평가 줄세우기와 임금 삭감으로 또다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협박한다면 우리 공공노련 4만 조합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2천만 전체 노동자들과 함께 결사 투쟁할 것이다.

2015년 10월 5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금일(10.5)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 연내 도입 기사(연합뉴스 등) 관련 우리 연맹 성명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