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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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기업1군(11개)노조, 2단계 정상화 관련 공동 대응 하기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결정없이 개별 합의 않기로 대표자회의 통해 공동 결정

주요 공기업 11개 노조 대표자들은 7월2일 회의를 갖고, 정부가 요구하는 임금피크제 등 2단계 정상화 계획을 모든 노조가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전력, 수자원, 인천국제공항, LH(토지, 주택), 도로, 석유공사(이상 한국노총 소속), 철도, 가스공사, 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이상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용산 철도노조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전기, 가스, 석유, 물, 철도, 공항, 고속도로, 토지, 주택과 지역난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요 공기업노조가 모두 참여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양대노총의 투쟁계획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 공기업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기업1군’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대규모 기관들이다.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민주노총의 7월15일 2차 총파업 등 투쟁계획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한 개별 대응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기업노조부터 긴밀히 소통하면서 굳건하게 연대한다는 결의다.

공기업노조들은 교섭, 투쟁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바탕으로 공기업노조가 앞장서서 정부의 민영화와 노동기본권 파괴 정책을 막아내는 대정부 투쟁, 국민과 함께 하는 여론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노조들은 최근 결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양대노총의 투쟁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날 논의된 투쟁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

우리 11개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7월2일 회의를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거부하고 굳건히 연대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 아래와 같이 공동의 대응 결의를 도출하였다.

– (교섭 결의) 공기업노조들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의 방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비롯하여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거부하며, 단위노조별 개별 수용 합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 (투쟁 결의) 공기업노조들은 총연맹과 공투본의 투쟁방침에 철저히 복무한다.

– (정부정책의 본질) 박근혜 정부 정책은 민영화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일방통행 불통정책이다. 공기업에서 시작하여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자 기본권을 파괴하려는 정책이다.

– (투쟁 방향) 공기업이 없는 국민 안전은 없다. 공기업노조가 앞장서 모든 국민을 위해 민영화를 막아내고 2천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서겠다.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150702_공기업1군공동결의_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