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힘입어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 ’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국정조사와 별반 다름없이, 당초에 기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31일로 예정되었던 청문회마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국정조사 마감시한(4월 7일)의 연장을 두고도 여야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일말의 기대감은, 이제 허탈함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정조사의 수감기관들만 각종 자료제출 및 소명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MB정권 때 이루어졌던 각종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난맥상은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진 상태이다. 당시 MB정 권은 정권의 치적을 쌓기 위해 치밀한 정책검토 과정도 없이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을 발표했고, `12년까지 자주개발률 18.1% 달성(`08년 기준 5.7%) 목표를 밀어붙였다. 해외자원개발시장은 세계 메이저 기업들의 각축전이다. 성공확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리스크가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다양한 변수와 리스크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임기 중 치적에 급급한 나머지 초단기 목표를 내세우며 실권없는 공기업에 낙하산 사장을 앉혀놓고 이의 달성을 종용하였고, 국민들에게는 대통령과 총리까지 직접 자원외교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캐나다 하베스트社에 대한 M&A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과 각종 운영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당시 지식경제부는 하베스트社의 인수를 두고 해외 자원개발의 대대적인 성공사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M&A가 MB정권의 직·간접적 감독아래 추진됐고, 정유회사인 NARL에 대한 인수결정 또한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VIP외교를 통해 자원개발을 주도해온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강변하기 까지 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접 나서 챙기기까지 한 정책사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또다시 힘없는 공기업 직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석유공사는 동해-1 가스전, 베트남 15-1 및 11-2 광구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던 공기업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이 짧은 기간에 한국석유공사가 국가의 에너지자립과 산유국의 꿈을 실현한 국민의 기업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MB정권 5년 동안 추진돼온 해외자원개발의 실태가 낱낱이 밝혀져 그 책임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책수립과 실행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를 올곧게 세우는 길일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근본적 문제로 제기되어 온 낙하산인사 근절, 공기업의 책임․자율 경영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추진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31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150331_국민의_기대에_부합하는_해외자원개발_국정조사를_촉구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