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사장 선임 졸속, 밀실행정 안돼

한국석유공사 사장 선임, 또다시 요식행위인가??

[보도자료 다운로드]한국석유공사 사장 선임, 기관 자율성 보장하라.pdf

내일(1.28)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석유공사 사장 선임 안건이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 총 20명이 응모하였고 이후 올해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루어진 2차 공모에서 총 2명이 응모하여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면,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의 후보로 압축된 상태로 알려졌다.

문제는 1차 공모에서 20명 수준의 응모자가 있었음에도 심사가 일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느닷없이 실시된 2차 공모에서 고작 2명이 추가 응모하여 속전속결로 면접이 이루어지고 단 이틀만에 공운위의 심의까지 이루어지는 등 졸속과 밀실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에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사장선임 과정은 정부 또는 정권이 내정한 낙하산인사를 위한 요식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석유공사는 MB정부 시기의 무리한 대형화 등으로 인해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이라는 국민적 오명을 받은 것은 물론 지속되는 유가하락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신임 사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 사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해 8월 16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임 사장의 선임 절차를 미루어왔다. 선임 지연에 대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자 급작스레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당연히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것이 대다수의 예측이다. 선임 지연에 따른 경영공백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던 이유가 혹시 낙하산 내정자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과거 MB정부는 소위 소망교회 인맥이라 불리는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 치적쌓기용 자원외교 및 근시안적 해외자원개발정책의 선봉에 세운 바 있다. 당시 민간 종합상사의 사장으로 있던 그는 석유산업 특히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검증된 바 없어 우려가 컸던 터였고 그 우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도 과연 이러한 전철을 밟을 요량인 것인가?

해외자원개발정책에서 보듯이 그동안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비정상적 운영은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개입에서 비롯됐다. 때문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있어 정부의 경영 개입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또 책임경영체제의 핵심인 사장선임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별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추천권한과 직무집행 방법에 이르기까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 사장 선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부의 행태는 누가 보더라도‘낙하산’인사를 위한 의도적인 압력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석유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사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최종 추천 후보자의 적합 여부를 공개함은 물론 혹여 심사과정에서 내정자룰 염두에 둔 외압이 있었다면 이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할 것이다.

2016년 1월 27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