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의 실체가 드러났다. 핵심은 민영화이고 기관통폐합이다. 5월 20일 산업부가 발주하고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이 수행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자원개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관련 사업분야를 민영화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5억원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추진했음에도 보고서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개발역량이 민간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분석해놓고, 결론은 자원개발 분야를 민영화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력과 운영노하우를 사장시키고, 몇 십년간 구축해놓은 자원개발 역량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니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판 일색이었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근본원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 경영평가 줄세우기 등 자원개발 정책의 부실을 초래한 근본원인인 공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언급조차 않으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국익 손실을 초래하는 민영화와 기관통폐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참석했던 전문가들과 언론기자들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졸속적인 자원개발사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만약 공공노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와 엉터리 기관통폐합을 강행한다면 공공노련 5만 조합원은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다.

[성명서] 에너지공기업 민영화와 기관통폐합 시도 중단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