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끝 아닌 시작, 친노동자정권 창출해 사회개혁 앞장서겠다

 

부패한 권력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위대한 국민주권의 발현이요, 노동자 민중 1500만 촛불이 쟁취한 승리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지 92일만에 마침내 종착지에 다다랐다. 우리 연맹은 민의에 입각한 엄정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며, 탄핵인용 이후에도 국민기만과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론분열을 조장해 국가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박근혜 및 그 부역자들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탄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국가 대개조를 위한 전방위적인 개혁의 시발점이자,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변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분야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공공부문을 필두로 전 산업에 걸쳐 자행된 노조탄압과 반노동정책으로 인해 2천만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졌고 노사관계는 형해화됐다.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 등 질낮은 일자리를 통한 노동착취는 고착화됐고, 법보다 가까운 반노동행정지침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이 신음하는 동안 재벌들은 곳간을 채웠다. 이렇듯 망가질대로 망가진 노동을 복원하고, 적폐청산을 통한 노동존중 사회로의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촛불의 명령이기도 하다. 우리 노동자가 사회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다가올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자의 힘으로 친노동자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노총은 지난 2월 23일 열렸던 2017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 조직적인 실천과 투쟁을 병행키로 결의한 바 있다. 우리 공공노련은 박근혜 정권의 공공부문 개악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해온 조직으로써 한국노총의 이같은 정치방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에 결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 적폐청산과 새로운 정권창출을 위한 한국노총의 대선방침 실천투쟁을 앞장서 견인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다. 공공노동자의 사명감으로 무장한 우리 연맹 5만 조합원은 한국노총 100만 동지들과 함께 리셋(Reset) 코리아, 노동존중 사회로의 힘찬 출발을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서] 탄핵 인용 환영 및 노총 정치방침 적극 결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