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악 수단, 2차 정상화를 중단하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등 소위‘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목적 또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고용부문 개혁을 선도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결국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구체적 목표가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축소시키기 위 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현 정권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공공기관 ‘과다부채’의 원인을 ‘방만경영’으로 지목하고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노동자의 ‘과다복지’와 ‘임금’을 내세우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공기업의 부채는 4대강과 자원외교 등 전 정권의 정책실패를 공기업에 떠넘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위 MB물가지수와 같이 국민을 현혹시키며 비정상적인 공공요금 체계를 강요하는 등 공기업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하면서 급증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여론을 호도하여 이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았던 것이다.

2차 정상화계획 또한 마찬가지다. 공공부문의 성과중심 임금체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성과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경영평가, 공공기관 내부평가 등 각종 평가제도는‘성과 없는 성과경쟁’‘, 경쟁을 위한 경쟁’으 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속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2차 정상화의 목적은 겉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 을 높 이기 위 해 성과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내세우면서 정작 그 본질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사실상 경영전반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정부 관료에 의한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경영체제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지배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공공기관을 보은인사로,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했던 공공기관 비정상의 주범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정상화’를 들먹이며 전체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을 악용하는 한 공공기관은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이며, 나아가 전체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련과 공공연맹 전체 조합원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이를 통해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하향평준화 시키겠다 는 현 정권의 2차 정상화 계획에 단호히 반대하며, 아울러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선봉에서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1월 13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150113_공공부문 앞세운 노동자 탄압,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국민 죽이기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