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상화의 목적, 재벌 몰아주기 민영화 포석과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악이다.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살 수 있는 사회……. 정부는 진정 ‘야만의 사회’를 원하는 것인가? 16일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노조가 임금체계개편, 기능조정 등 공공부문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일방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정상화를 지렛대로 성과없는 성과연봉제, 명분 없는 2진 퇴출제를 전체 노동자에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명백한 의도이며 이는 전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것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경쟁을 위한 경쟁’, ‘성과없는 경쟁’으로 그동안 공공기관을 황폐화시킨 주범으로 지적되어왔다. 성과 경쟁의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을뿐더러, 30년 성과경쟁의 결과 또한 기관간 협업체제를 붕괴시키며 성과는커녕 오히려 부채 급증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다. 특히, 4대강과 자원외교, 그리고 MB물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실상 정권 홍보용, 정권 유지용 표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도구로 악용되었고 ‘정권의 말 잘 듣는 기관’을 양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 또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 잘 보는 사람’을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술 더 떠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저성과자가 있다면 이는 개별 기관의 인사와 교육훈련 규정에 의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밀어부칠 사안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인 임금을 볼모로 전체 노동자들을 성과경쟁의 전쟁터에 내몰아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독점 재벌에게 이윤을 몰아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재편 또한 마찬가지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재벌중심의 사기업들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이 그 본질인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의식하여, 소위 ‘민간경합 방지’, ‘비핵심분야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사기업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는 것이 숨은 목적인 것이다. 공공주택, 고속도로와
지하철, 전기와 가스, 의료와 교육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그동안 정부의 ‘가랑비 민영화’ 정책으로 사실상 민간영역과 일정 부분 경합하고 있는 분야이다. 결국, 민영화라는 이름 대신, 비핵심분야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민간경합방지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본격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을 정부에 촉구했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지배구조개선을 비롯하여 공공요금의 투명한 결정체계 구축,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방안 등 실질적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권과 관료에 의한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중심의 사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민영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특히,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앞세워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에 대한 명백한 훼손일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 연맹은 공공기관을 내세워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민영화를 통해 재벌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공공기관 2차 정상화’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전체 노동자의 선봉에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월 19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150119_공공성훼손의_본질,_성과없는_경쟁과_민영화_음모를_단호히_거부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