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는 전 국민 고용불안, 민영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1월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른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 직원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개인 퇴출제), 성과평가를 통한 임금피크제 등이 포함되었다. 직전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공기관 근속승진제 폐지도 언급되었다. 1단계 정상화 미이행 기관으로 찍힌 13개 공공기관에는 2015년 임금동결은 물론, 내년까지도 동결할 수 있다는 협박이 포함됐다.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공공기관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넘긴 것도 모자라 직원 개개인까지 성과 경쟁으로 내몰겠다는 발상이다.

고용불안 뿐 아니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통폐합, 민간컨소시엄, 매각 등 이름만 바꾼 민영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선제공격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동 정책은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될 것으로 곧 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정부의 정책발표는 지난해 추진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 공공부문발전위원회(노사정위 산하)에서 관련 의제를 채택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는데도,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언급하기 이전에 사회적 대화 상대방에 대한 무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불통정부’의 오명을 공공기관 정책에서 재확인하고 싶지 않다면 또,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의 추진의지가 있다면, 1단계 정상화 임금동결 조치를 철회하고 2단계 정상화 대책 일방 추진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소속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정부가 노동자를 기만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양대노총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지난해와는 또 다른 결의와 각오로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년 1월 2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150127_정부는_불통_추진,_일반_강행_즉각_중단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