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전력수급 불안 사태의 교훈, 공공성 기반의 에너지전환이 답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실 작성일21-07-22 10:01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냉방용 전력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 생산 증가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올여름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산업부가 7~8월 최대 전력수요를 94.4GW로 예측하고 공급능력은 97.2~99.2GW로 예비전력이 겨우 4%(4.0GW)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비전력은 발전 사업자가 공급하기로 한 총전력량에서 현재 사용 중인 전력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블랙아웃(대정전)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10% 이상의 예비율을 유지한다.
정부는 부랴부랴 원자력 3곳과 화력발전소 2곳 등 총 5곳을 추가 가동해 전력부족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구원투수’로 투입된 화력발전소는 부산복합4호기와 고성하이2호기이다. 심지어 탈석탄 정책에 따라 이미 폐쇄한 삼천포1,2호기와 보령1,2호기의 일시 재가동도 정부 내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전국 공공기관에 낮 시간에 에어컨 사용을 순차적으로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의 협조요청이지만 사실상 강제 절전 명령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같은 코로나 감옥 속 살인적 폭염에 절전은 고통이다. 전력수급 비상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요구하지만, 이 찜통더위에 공공기관 노동자는 무슨 죄인가.
전력수급 불안은 폭염과 산업생산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도 원인이지만, 정부의 대책 없는 막무가내식 에너지전환 정책이 자초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상 이변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원전 및 석탄발전소 등 발전설비 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낮게 예측하면서 수급 불안이 야기되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도 걱정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을 계획하는 등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의 핵심인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실현하기 위해선 오는 2050년 총발전량이 현재의 최소한 2.3배 수준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날씨 등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탈석탄을 대체할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아무리 갈 길이 바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지 않은가. 에너지전환은 탄소감축 등 환경성, 공급의 안정성, 가격안정 등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어느 것이 우선할 수 없고, 어느 것을 간과할 수도 없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길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공공성의 기반위에서 성공할 수 있다. 가깝고 확실한 길을 두고 어렵게 돌아갈 이유는 없다. 대규모 발전사업 수행이 가능한 발전공기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선도해 가면 된다.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발전공기업의 대규모 발전이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에너지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서비스이다. 그래서 전기를 필수 공공재라 한다. 발전공기업에 일하고 있는 우리 발전노동자는 지난 20년 동안 민영화에 맞서 필수 공공재인 전기에너지의 공공성을 지켜왔다. 앞으로도 우리 발전노동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국민의 발전소’를 지켜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