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셀프개혁쇼 중단하고 노동자와 소통하라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충격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사태가 벌어진 이후, 기재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경영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언론 기사를 통해 발표된 내용은 과연 기재부가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제도개선을 위한 진정성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감출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 신뢰를 상실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의제를 다루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한 체 밀실에서 그들끼리의 결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평가 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기관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는 했으나, 기재부의 독선, 오만과 불통 그리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의 모습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경영평가제도가 그간 어떤 비판을 받아왔는가. 이미 바닥을 친 신뢰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정권마다 달라지는 지표를 통해 정부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강압적 통제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평가를 통한 압박과 통제 뿐만 아니라 불균형하고 비객관적 평가군 구성과 평가과정의 불투명성, 평가단의 비전문성, 공공기관 설립목적과 무관한 평가 지표, 기재부의 과도한 개입과 평가결과 마사지 논란 등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영평가제도이다. 이것은 40만 공공노동자가 한결같이 느끼고 있는 갑질 행태이기도 하다.

이렇듯 사실상 폐기해야 마땅한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필수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운영목표를 설정하여 가능한 계량점수 중심으로 평가하되 일괄적이고 중복적인 불필요한 평가 지표를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또한 전문역량을 갖춘 평가단이 기재부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 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속내는 상식적 해법과 전혀 다른 것 같다. 지난 6월 25일 기자회견당시 드러낸 저들의 구상과 2개월이 지나 밝혀지는 개선안이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며, 저들의 셀프개혁쇼와 당당한 국민 기만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기재부 산하에 경영평가를 위한 기관을 마련하고, 평가단에 과도한 독립성을 줬다며 자신들의 개입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은 과연 단 한번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 본적이 없는 천상천하에 유일한 기재부, 공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의 사고방식답다. 경영평가제도를 총괄하는 것은 기재부다. 그러나 해당제도의 근간을 흔든 지난 6월 오류 사고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다.

경영평가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한다. 지금의 왜곡된 경영평가제도로 인해 국민의 공공기관이 병들고 공공노동자는 기재부의 하청노동자이자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기재부의 갑질을 결단코 분쇄하기 위해 한국노총산하 공공노동자들이 연일 기재부 앞에서 투쟁의 외침을 울려내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자신들을 향한 노동자와 국민의 분노를 뼈저리게 받아들여, 공공노동자와 함께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2천명 무고한 노동자를 공운위 한번으로 자르겠다는 LH혁신안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인 노동이사제 도입 ▲겉으로 대화하며 경영평가를 통해 강제해온 직무급 강요 중단 ▲실패한 정책임에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임금피크제도 폐지 ▲노동자 복지이자 단체협약인 사내대출제도 개악 지침 철회 등 공공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회복하길 엄중히 경고한다.

2021. 8. 26.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