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문]

공공부문부터 우선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눈부신 성장 이면에 자리 잡은 양극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 정책을 우리 공공노동자는 적극 지지했으며, 올바른 제도 마련과 정책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화 정책의 목적은 모호해졌고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적용마저 오락가락하며 형평성을 잃었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의 3단계 과제인 민간위탁 분야를 기관의 자율로 맡겨버렸다. 보수 정권의 민영화 정책과 효율성 논리로 무차별하게 민간의 영역에 넘겨진 분야를 다시 원청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화 정책을 그만하겠다는 의미와 다름 아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도 및 댐, 보시설의 점검정비 업무를 33년째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원래 수공의 자회사였으나 지난 2001년 민영화 되었고, 일터를 잃은 조합원들이 퇴직금을 모아 지금껏 회사를 유지해 오고 있다. 비록 용역업체지만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해 왔고,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 인건비 역시 원청이 구체적으로 산정했으며,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수공의 전임간부들이 경영진으로 내려왔고 경영과 운영에 사실상 완전한 통제를 받았다. ‘용역계약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할 근로자 수를 정하는 경우’라는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 3단계 민간위탁이라고 결정된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것이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태도다. 노동부는 오분류라는 노조의 입장을 듣기위해 두 차례 자문위원단과 회의자리를 만들었으나 그간 수차례 외부기관에 의뢰한 1단계 정규직 해당여부 검토 결과를 포함해 수십,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동부는 한발 물러선 채, 다분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를 거쳐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에 실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7일 정규직화 TF회의를 거쳐 오분류 사무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던 노동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면서, 수기주노조 조합원들은 고문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행태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청와대 앞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앞에서 또 한국수자원공사 앞에서 한 달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일치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정규직 전환의 대원칙에도 부합하기에 정규직 자회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들의 요구와 투쟁은 이론의 여지없이 정당하고 상식적이다. 일터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이대로 관망할 것인가?

우리 연맹은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의지를 고용노동부가 훼손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비정규 노동자의 외침을 세심히 살피고, 무겁게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책임있게 추진하고, 오분류 사무 즉각 바로잡으라. 지금과 같은 소극적 태도와 방관으로 노동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차가운 외면과 노동자의 분노밖에는 없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 7. 3.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