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노동자의 힘으로 기획재정부의 오만함을 심판하겠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강압과 속박을 통해 제어해왔다. 예산과 인력, 경영전반에 걸쳐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로서의 역할은 철저히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의가 강조되며 노동존중가치가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떠올랐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 노동자의 준엄한 명령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스스로 적폐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노동자는 국가발전의 주역으로서, 국민행복을 구현하겠다는 일념으로 헌신해왔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모욕적인 성과퇴출제를 강제 도입하며, 우리의 자긍심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끈질긴 투쟁으로 해당 정책을 퇴출시켰고, 추락한 공공노동자의 자존심과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노동탄압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조차 여기지 않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의식으로 철저한 갑의 위치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의 기획재정부를 자신들의 절대적 권력만을 고집하는 공공노동자의 적이자, 민주사회의 반대세력으로 규정하고 당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을 선언한다.

기획재정부는 성과퇴출제의 재탕이자 노동자의 동의 없이 꼼수 추진하고 있는 직무급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세대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나쁜일자리 양산 정책으로 전락한 시간선택제를 폐지하라. 뿐만 아니라 근기법 개정으로 법정휴일 증가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노동자 경영참여를 위해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이사제도를 온전히 도입하라.

우리 연맹 7만 조합원,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획재정부의 노예로 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공공성은 뒷전이고 자본의 논리와 효율성에만 집착한 정책을 강제하고, 알량한 성과급으로 노동자끼리 반목하게 만들던 저들의 간악한 행태가 철저히 분쇄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단결과 물러서지 않는 투쟁으로 전진 또 전진할 것이다.

2019. 7. 8.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