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공공기관위원회가 노정간 실질적 대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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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19-11-25 14:4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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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위원회가 노정 간 실질적 대화의 장(場)이 되길 기대한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에 따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입장
지난 11.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로 공공기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1년 6개월이 넘는 지난했던 진통의 과정을 넘어 노와 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위원회 출범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미가 크다. 또한 339개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이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논의기구를 설치했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기관위원회의 출범은 40만 공공노동자들의 오랜 바람이었고,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입장으로만 점철되었던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수십 년간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공공서비스 강화와는 무관하게 효율성, 민영화, 외주화 등 보수정권의 입장에 따른 일방적인 정책만을 강요받았다. 공공부문은 자본만을 위한 정책 실험용으로 전락하였고, 공공노동자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당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정권의 눈높이에만 맞춘 공공정책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었다.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기관 선진화, 비정상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 지난 정권의 왜곡된 정책으로 극심한 대립과 반목만을 낳았던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노정관계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력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효율성 중심의 공공정책을 국민을 위한 공공정책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공공노동자들의 피와 땀,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왔던 공공부문은 경제·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금까지보다 더욱 큰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본연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위원회를 통한 노정 간의 생산적인 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공공기관위원회를 통한 노정 간의 사회적 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우리 연맹은 공공부문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막 출범한 공공기관위원회는 때로는 논의의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와 정이 조금씩 신뢰를 쌓아 극복한다면,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 자체가 공공부문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어렵고 힘든 과제보다 합의를 도출하기 쉬운 과제를 중심으로 노와 정이 모두 사회적 대화의 경험을 함께해야 한다. 작은 합의가 더 큰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더 큰 합의를 낳는 구조로 공공기관위원회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부문이 본연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연맹은 노동자위원으로서 정부위원, 나아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과 허심탄회하고 성실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이며, 공공노동자를 대표하여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임을 밝힌다.
이번에 출범하는 공공기관위원회가 339개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실질적 대화의 장(場)이 되기를 기대한다.
공공기관위원회의 출범은 40만 공공노동자들의 오랜 바람이었고,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입장으로만 점철되었던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수십 년간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공공서비스 강화와는 무관하게 효율성, 민영화, 외주화 등 보수정권의 입장에 따른 일방적인 정책만을 강요받았다. 공공부문은 자본만을 위한 정책 실험용으로 전락하였고, 공공노동자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당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정권의 눈높이에만 맞춘 공공정책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었다.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기관 선진화, 비정상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 지난 정권의 왜곡된 정책으로 극심한 대립과 반목만을 낳았던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노정관계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력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효율성 중심의 공공정책을 국민을 위한 공공정책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공공노동자들의 피와 땀,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왔던 공공부문은 경제·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금까지보다 더욱 큰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본연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위원회를 통한 노정 간의 생산적인 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공공기관위원회를 통한 노정 간의 사회적 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우리 연맹은 공공부문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막 출범한 공공기관위원회는 때로는 논의의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와 정이 조금씩 신뢰를 쌓아 극복한다면,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 자체가 공공부문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어렵고 힘든 과제보다 합의를 도출하기 쉬운 과제를 중심으로 노와 정이 모두 사회적 대화의 경험을 함께해야 한다. 작은 합의가 더 큰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더 큰 합의를 낳는 구조로 공공기관위원회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부문이 본연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연맹은 노동자위원으로서 정부위원, 나아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과 허심탄회하고 성실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이며, 공공노동자를 대표하여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임을 밝힌다.
이번에 출범하는 공공기관위원회가 339개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실질적 대화의 장(場)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11월 25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