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우파보수 통합을 내걸며 수구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을 꾀하고 있는 이른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이하 혁통위)에 노동계 대표라며 한국노총 박대수 상임부위원장이 참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구체적인 결정이나 특정 역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행보나 언론보도의 정황을 볼 때 혁통위 참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혁통위가 어떤 집단인가. 박근혜 정권과 그 보위세력들이 촛불혁명을 통한 심판을 받은 이후, 누가 친박이네 아니네, 보수의 적통이네 아니네 하며 된서리 피해 각자도생에 나섰던 인사들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힘으로 탄핵당한 정치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다시 모이고 있는 상황에 노동계 인사가, 그것도 한국노총의 현직 임원이 참여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9년간의 참혹했던 노동탄압을 생생히 기억한다. 정당한 단체협약을 들쑤시고,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탈법으로 反노동정책을 강제하고, 국책사업의 빚을 떠넘기고, 수많은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던 악몽같은 시간동안 공공성은 철저히 훼손됐고 노사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비단 공공부문 뿐만이 아니다. 보수부패정권의 광범위한 노동탄압과 자본중심 정책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다. 비정규직과 질낮은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사람보다 돈이 우선되는 야만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혁통위라는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인사들이 그런 反노동정권의 조력자였다.

 

 저들의 본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작년 9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을 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고요건을 쉽게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동결, 근로시간 단축속도 완화, 쟁의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유연근무제 확대 등 反노동자성이 노골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 10월 31일, 공공노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비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연맹은 이처럼 노동자를 노예로 여기는 집단과 결탁함으로서 한국노총 전 조합원을 욕보이는 행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정치세력화를 꾀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외려 정치혐오를 갖게되고, 노총 위원장이 정치를 안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삼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공공노련 8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대수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에서 즉시 사퇴하라. 우리는 그를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지 말고, 자연인의 신분으로 마음껏 정치활동을 하시라.

 

 둘째, 한국노총은 규약 48조에 따라 임기중 특정 정당의 정당활동에 참여한 박대수 상임부위원장을 동조 3항에 의거 즉각 직무정지하고 향후 3년간 선출직 임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라.

 

 한국노총 신임 집행부의 취임 일성은 ‘당당한 한국노총’이었다.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100만 한국노총 조합원은 국민과 현장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