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발전정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정비 공기업인 한전KPS의 공적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과거 정부는 국민 생활의 필수 영역인 발전정비산업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라며,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적영역인 발전정비산업을 민간시장에 개방하고 민간에 과도한 특혜를 줘 왔다.   

공공부문에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고 공기업과 경쟁시켜 경영효율화와 발전정비산업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설익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공공성은 훼손됐고, 위험의 외주화는 가속되었으며,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무리하게 추진된 발전소 정비·운전분야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 정책은 결국 비극적인 故김용균 동지의 안전사고로 이어졌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발족시켜 그간의 발전정비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했다.

특조위 22개의 권고사항 중 주목할 부분은 ‘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한전KPS로 재공영화하고 민간정비회사 소속 노동자를 직접고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공공부문은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을 강조했고, 우리 한전KPS노동자들은 비정상적인 발전정비부문 민간개방 정책이 대대적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젖은 정책담당자들은 대형로펌을 앞세운 민간업체들의 외압에 밀려 경상정비 분야의 고용안정과 민간산업 육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대통령과 특조위 권고사항인 발전정비산업의 재공영화를 철저히 무시한 채 여전히 기존의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

2013년 발전정비산업 1단계 경쟁정책으로 민간과 특정 사모펀드 배만 불려 

지난 2003년부터 한전KPS는 정부의 요구로 우리가 경쟁할 민간업체들에게 기술까지 가르치고 육성해왔다. 이렇게 시작한 한전KPS의 민영화와 2013년 발표된 ‘발전정비산업 1단계 경쟁정책’의 민간 퍼주기 정책의 결과로, 현재 한전KPS의 정비대상설비가 절반이하로 급감하며 기존 직원들의 고용마저 불안해졌다.

 그 사이 칼리스타 사모펀드라는 거대자본이 HPS, OES, KEPS 등 민간업체 지분을 확보하여 발전정비 시장을 점령하고 막대한 영리추구에 몰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한전KPS의 정비대상설비를 1/3까지 더 감소시켜 민간업체에게 정비물량을 몰아주고자 하는 ‘발전정비산업 2단계 경쟁정책’을 수립, 시행하려 하고 있다.

 다행히도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와 공공기관정책을 효율성에서 공공성으로 변경한다는 정책기조로 인해 본격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노골적인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위험의 외주화를 부르는 현재의 발전정비정책을 폐기시키고 공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해야  

‘발전정비산업 2단계 경쟁정책’은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수호라는 측면 이외에도 한전KPS소속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다.

 특히 한전KPS는 발전정비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적극 동참해 작년 3월에는 26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올 1월에는 300명의 파견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화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아직도 한전KPS에는 천 여명의 취약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처럼 민간자본에게 정비 물량을 몰아주는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면 한전KPS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는 기존의 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노동자 모두가 공멸하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작년 12월12일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은 경상정비업무 재공영화의 주체인 공기업 한전KPS를 각종 노·사·전협의체에서 철저히 배제시킨 채 만들어졌다. 간접고용에 머물던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없이 민간업체의 배만 불리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 한전KPS 노동자들은 지금의 처방으로는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는 물론이고,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타파는 요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한전KPS노동자는 이제 죽음의 외주화·위험의 외주화를 종식시키고, 안정적인 전력산업운영과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재의 발전정비산업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공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라!   

둘째, 발전정비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전KPS에 공적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라!  

2020. 6. 22.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P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