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자리는 노동자의 목숨이다.

택시노동자 죽음으로 몰아넣는 반노동정책 철회하라

 금일 장년의 택시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절망과 두려움의 끝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세상을 등졌다. 고인은 죽기 전까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했다. 택시노동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대 IT기업인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자 故최우기 동지는 일터이자 가족을 부양했을 그의 택시 안에서 분신했다. 우리 연맹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대 자본의 일자리 침탈과 정부의 어설픈 규제완화, 그리고 반노동자적 운송정책에 가슴깊이 분노한다.

 우리나라의 택시산업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에 속한다. 월 200시간 노동을 해도 사납금에 허덕이는 택시노동자들은 긴 운전시간에 따른 크고 작은 질병과 적은 급여에도 매일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다. 장년층의 재취업과 사회적인 안전망, 그리고 일자리 나눔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택시를 모는 대부분의 4~50대 이상의 운전기사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비단 택시노동자만의 사정이 아니다. 자본과 결탁한 보수정권은 십 수년간 저임금, 비정규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양질의 일자리를 망가뜨렸다. 그러나 자본의 착취가 낳은 수많은 저질 일자리가 널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에게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듯 어렵기만 하고 추락한 고용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지는 4차산업의 물결과 나날이 발전하는 IT산업, 인공지능 앞에서 업종을 불문하고 노동자의 일자리와 미래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우리사회를 병들게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공유경제 운운하며 공유운송, 공유숙박 등 법으로 규제 중이던 예민한 사안들을 풀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당 업종에서 생업을 꾸려나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뚤어져 있던 고용시장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그것이 또한 정부의 국정운영 모토인 소득중심 성장의 핵심이고 일자리 정책의 기본이 아닌가.

 거대 기업, 대형화된 자본의 욕심이 노동자를 죽였다. 50대 택시운전수에게 낯설기만한 카카오 카풀은 막연한 두려움이자 나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위협이었을 것이다.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침통한 마음으로 세상을 등진 故최우기 동지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