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0614 매노 광고게재]

정부는 직무성과급 "꼼수추진" 즉각 중단하라!

"임금"은 노동자에게 생존의 문제이다. 모든 생계를 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이고, 노사 관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 때문에 임금에 대한 결정은 철저하게 노사 합의를 통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가 임금을 멋대로 주무른다면 노동자의 생계는 불안정해지고 노사관계 파탄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도 법으로 보장된 임금결정구조에 담긴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지난 정권이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실패는 정부가 그 사회적 합의를 외면했을 때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잘 보여주었다.

이번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다만 지난 정권에서 얻은 교훈 때문인지, 강압적 추진이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만은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에 제시하겠다고 했던 임금체계개편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도 기재부는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공식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른 방법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사실상 꼼수로 추진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실패로 잠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성과주의를 다시 반영한 직무성과급을 임금체계개편의 좋은 사례로 은연중 강요하고 있다.

겉다르고 속다른 정부의 행태에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공식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기재부의 언급은 이미 실패한 공공부문의 성과주의를 비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읽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기재부는 연말을 목표로 임금공시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의 임금을 직무별로 공시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올해 안에 각 기관별 직무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성과주의 중심의 직무급 도입이 공공기관 노조 반대에 번번이 막히자 일단 공시 확대 방안을 도입해 촉진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기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기 위한 첫 단계다.

또한 기재부는 ‘18년 하반기 신설 새만금개발공사에 직무성과급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이를 모범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19년 5월에는 38개 공공기관을 사전 협의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를 명목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이 보다 더 나아가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 케이스로 먼저 개편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결정, 문서도 없이 공공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각종 압박으로 결과적으로 각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가 개편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속셈인 것이다. 그리고 기관별 면담을 통해 경영평가 반영 등 정책 차원의 유인방식도 검토하고 있음을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암암리에 강조하고 있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임금의 중요성을 볼 때 기재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결코 꼼수로만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재부의 꼼수는 노정, 노사 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놓게 될 것이다.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한 지배력, 예산과 정원을 통한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한 공공정책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란다.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면,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노정간의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하고, 노사간의 자율 교섭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 경제구조의 변화,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면, 공공부문 성과주의 확산이라는 불순한 의도를 버리고 열린 공간에서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유도하고자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면, 지난 정권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보다 더 큰 갈등과 저항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결정구조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정간의 성실한 협의도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도 생략한 채 임금체계 개편을 "꼼수추진"해서는 안 된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직무급제를 도입하고자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제안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공직사회를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함을 분명히 하였다.

공직사회의 업무는 직무를 측정할 정량적, 정성적 계량이 불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공무원노동자 간의 분열과 갈등이 이어진다는 것이 그 사유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권력 앞에 굴종했던 과거의 폐단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에 유효한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우려들이 먼저 해소되지 않는 한,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저항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직무성과급 꼼수 추진으로 공공노동자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의 “꼼수 추진”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의 악화만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갈등만을 확산시킬 임금체계 개편 일방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