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24 한국노총 정규직 오분류 정정 요구 기자회견문]

민간위탁으로 오분류된 업무를 즉각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던 정부가 전환과정에서 각종 문제를 드러내면서 정규직화 정책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분명하지 않은 정규직화 선정 기준과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 사유, 이해당사자 배제, 그리고 명백한 1단계 정규직 업무임에도 민간위탁으로 분류한 것이 그 이유다.

정규직화 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3단계 과제인 민간위탁 분야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포기했다. 과거 적폐정권의 무차별적인 민영화 정책과 효율성만을 추구해온 자본의 논리로 인해 원청이 민간에 위탁해왔던 분야를 다시 원청인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화 정책을 그만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아니나 다를까 기관 자율로 민간위탁사무로 결정된 120여곳의 현장에서 오분류에 대한 이의와 조정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이토록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인 업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화 해야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기준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왜곡된 지침 해석을 하도록 사실상 묵인하고 방관한 것도 핵심 원인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한 시발점이자 상징적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대로 좌초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정규직전환 의지를 상실한 채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3단계 민간위탁 업무로 판단된 한국노총 공공노련 수자원기술주식회사와 연합노련 금강공사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지난 1986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 및 댐, 보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설립한 유지보수전문 자회사였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합리화 정책과 맞물려 한국수자원공사는 점검정비 업무가 단순·반복 업무라는 논리로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량기업이었던 회사를 청산해 버렸다.

한순간에 일터를 잃은 조합원들은 퇴직금을 모아 지금의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청을 받아 점검정비 업무를 계속해 왔다. 비록 자회사에서 민영화된 회사의 노동자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행하는 업무는 지난 33년간 동일했다. 용역업체지만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해 왔고, 수자원공사의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 인건비 역시 원청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구체적으로 산정했으며,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원청의 전임간부들이 경영진으로 내려왔고 경영과 운영에 사실상 완전한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모든 객관적 증거와 정황자료가 정부에서 정한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완전히 합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한 채, 수자원기술 노동자를 3단계 민간위탁업무라고 우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물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노무법인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1단계 정규직 전환이 당연하다는 해석을 내놨고, 이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속한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귀를 닫고 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 금강공사노조의 환경노동자들이다. 해당 업무는 그간 무분별한 민간위탁 전환으로 인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현재 위탁계약의 문제점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낙찰률 이하의 인건비 지급, 계약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위탁계약상 명시한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가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전북도내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경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을 거부하며 환경노동자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수십년간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부작용과 잡음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노동환경, 임금보전 및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노사갈등이 점차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인천, 용인지역 생활폐기물 노동자들도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청와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전개하고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 결과가 정부정책 무시와 노동자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문제는 한국노총과 정부가 맺은 환경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위탁 오분류 업무를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 정정하고 재검토해 정규직화 해야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본질에 맞게,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정규직 자회사로 전환하라. 익산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금강공사노조 환경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상식적이고 정당한 우리의 요구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앞에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익산시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동지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자원기술노조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광화문에서 전체 조합원과 가족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다. 금강공사노조는 익산시청 앞에서 지난 3월부터 집회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이처럼 뜨겁게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총과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그리고 금강공사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는 날까지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 6. 2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노련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 연합노련 금강공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