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유래 없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7년 부채비율 103%의 건실한 공기업이었으나 과거 정권의 실적위주의 무분별하고 강압적인 해외자원개발로 부채비율이 2015년에는 6,905%로 치솟고 결국 2016년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부실 공기업으로 추락한 데에는 공사의 해외프로젝트 운영이 미숙했던 점도 한 원인이다. 하지만, 냉온탕을 오가는 과거 정부정책의 변화와 밀어붙이기식 해외자원개발이 공사의 부실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실패로 규정되고 그 책임은 공사에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최전선에서 오직 사명감으로 일했던 공사 직원들이 졸지에 길거리로 나앉게 될 판이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비슷한 처지의 자원부족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전세계 우량광산을 돌며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그들이 전세계를 누비는 2017년 한해 동안에만 구리는 28%, 니켈은 20%, 코발트는 무려 128% 가격이 올랐다. 이웃 국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해외자원개발 경험과 역량을 지닌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오히려 보유 프로젝트를 자구노력이라는 미명아래 헐값 매각을 요구받고 있다. 향후 자원가격 폭등으로 국내 산업계에 원자재 부족 현상이라도 일어난다면 또다시 공사가 실기했음을 탓할 것인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부실공기업으로 낙인찍히는 치욕 속에서도 아프리카 암바토비 광산을 운영하며 2016년 니켈 4만톤, 코발트 3천톤을 생산해냈다. 이는 연간 국내 니켈 소비량의 25%, 코발트는 20%에 달하는 양이다. 공사가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 있음에도 앞으로의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작금의 상황이 그저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대로라면 공사가 쌓아온 국내유일의 해외자원개발 경험이 사장되고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경쟁력은 10년 이상 후퇴할 것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직원들은 이미 자발적 임금반납, 인력 구조조정, 사옥임대 등 자구노력을 묵묵히 감내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개발 업무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지난 정권의 정책과 그에 맞출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현 사태의 책임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건실한 사회인이자 성실한 가장으로서 한평생 살아온 직원들이 부실의 주범인듯 폄하당하고 있다.

이에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해외자원사업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밝혀라.

둘째, 해외자원개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장기정책을 수립하라.

향후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각계 연대 및 필요할 경우 법적대응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비리 척결에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8년 1월 22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