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책임자 처벌!  인력 구조조정 결사 반대!!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부결된 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유래 없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현재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자원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성 재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행된 일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일부 무리한 투자로 인해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직원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이에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해외자원개발 혁신TF의 실태조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 하도록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이 오직 공사와 공사 직원들만의 책임이라는 외부의 무분별한 비판은 경계한다.

공사 직원들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해외현장에서 뛰어다니고 노력했다. 이번 자원개발 혁신 T/F의 조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제시한 MB 정부와 정권 수뇌부, 당시 산업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당국자 그리고 공사의 경영상황을 무시하고 특정 사업에 과도한 투자를 결정한 전임 경영진의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처벌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개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을 명확히 선별하고 그 부실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이로 인해 해외자원개발사업 전부에 찍혀진 적폐의 낙인을 지워주길 바란다.

요즘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은 가족들과 뉴스를 보는 것마저 두려울 정도로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자발적 임금반납, 인력 구조조정, 복지축소, 사옥임대 등 감내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포기해가며 업무에 매진해 왔다. 비록 박수 받지는 못 하지만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산업전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일해 왔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이 해결될 리 만무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존권이 담보되지 않는 그 어떠한 방안도 해외자원개발사업 정상화의 해결책으로 논의될 수도 없고, 힘없는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은 논의 되어서도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을 초래한 지난 정권인 MB와 정권 수뇌부, 산자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당국자 그리고 전임사장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둘째,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그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

셋째, 정부는 안정적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라.

향후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각계 연대 및 필요할 경우 법적대응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비리 척결에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8년 3월 5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