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해외자원개발 부실원인 규명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 결국 미봉책으로 덮고 지나가려 하는가?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 대책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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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18-03-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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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석유공사노동도합201803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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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

결국 미봉책으로 덮고 지나가려 하는가?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이명박 前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소환되었다. 뇌물수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범죄혐의에 대하여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중 빠진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한 혐의이다. 그간 언론에서 무수히 조명된바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얼마 전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밝힌바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한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인수 문제는 이명박 前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비호 아래 원인규명은 사라졌고, 에너지자원공기업들의 부실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하베스트 부실인수와 관련하여 정부가 내린 조치라고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前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보전방안 마련조치를 통보한 것이 전부이다.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에 대하여 이의 이행을 공문을 통해 촉구하였지만 이마저도 묵묵부답이다. 정부가 바뀌었었어도 원인규명 및 책임조치에 뒷전인 산업부의 모습은 여전한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론의 등살에 못 이겨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을 방지하겠다며 가동 중인 혁신TF는 아직까지 별다른 근본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 등 공기업 구조개편은 단지 현상적 문제에만 치중한 미봉책일 뿐이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은 정권과 유착된 해외 M&A 비리, 낙하산 사장의 모럴헤저드, 자산 인수 이후 공기업들의 관리소홀, 유가하락 등 대외변수에 대한 대응 부재, 산업부 등 정부의 감독의무 해태 또는 방조, 냉온탕 반복의 정부정책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발표하고 있는 원인들은 오로지 공기업의 문제만 나열하고 있다. 정책실패의 책임 및 공기업 감독의 실패 문제, 인수과정에서의 비리 문제 등에 대해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이의 처리방향을 권고한다 하지만 몇 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지질자원연구원 한 개 연구기관이 이 모두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권고안에서 보듯 부실 자산을 어떻게 처분 또는 처리하겠다는 것인지의 내용은 빠져있다.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문제해결로 산업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점입가경인 것은 산업부가 자기식구를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의혹이다. 이미 많은 산업부 전직 관료가 산하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임명된 상태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 前대통령이 낙하산으로 임명한 강영원씨가 하베스트를 부실하게 인수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또다시 자원개발분야 경험도 전무한 낙하산 관료를 석유공사 사장 자리에 앉히려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다. 자기 살을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함으로써 산하공기업의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가 오히려 스스로의 문제는 감추고 모든 원인을 산하공기업에만 전가한다면 부실 방지가 되겠는가? 게다가 근본적 해결은 뒤로 한 채 자기 식구 챙기기에만 열을 올린다면 그것이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정부가 만약 향후 해외자원개발 및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위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문제의 당사자로서 충분히 고통을 감내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과거 정권의 비리문제와 정책실패의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또다시 문제를 덮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공기업을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전면적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산업부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해외자원개발 부실의 문제에 대해 정부를 포함하여 성역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등 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또한 하베스트 부실 인수 관련, 감사원이 통보한 바 강영원 前사장에 대한 손실 보전조치를 바로 이행함은 물론 이명박 前대통령과 최경한 前지식경제부장관 등 당시 정권실세의 유착관계에 대하여도 있는 그대로 밝히길 바란다.

2018년 3월 14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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