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등록으로 용역비 탈취!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사회적 기업 ‘행복한원덕'

 - 삼척화력발전 용역업체, 사회적기업 ‘행복한원덕’ 대표이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사업본부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사업본부(이하 공공노련 비정규본부, 본부장 이준상)은 3월 14일(수) 한국남부발전 삼척화력영업소의 청소용역업체인 사회적기업  ‘행복한원덕(이하 행원)’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고발혐의는 행원 김ㅇㅇ대표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다. 공공노련 비정규본부가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행원 직원)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행원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직원’이 5~6명(월별 차등)이 등록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행원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청인 한국남부발전 측도 행원 직원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명과 삼척화력 발전에 파견된 27명 등을 합쳐 31명으로 알고 있었다.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김ㅇㅇ 대표이사 또한 직원들 모임에서 행원 직원이 31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비정규본부에서 입수한 자료에는 31명이 아닌 월별로 36명에서 37명까지 직원 급여가 지급됐다고 나와있다. 전형적인 유령직원 등록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부패사례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행복한원덕’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점이다. 행원은 삼척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기업 모델로 출발하여 2014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남부발전 삼척화력발전소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주한 기업이다. 행원의 이사는 지역 내 이장단으로 구성되어있고, 대표이사 또한 삼척에서 30년 이상 마을 이장으로 일해온 사람이다.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인 한국남부발전은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행원’에 청소용역을 맡겼던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립된 행원이 위의 사실과 같이 사회적 기업의 본래의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를 포함한 일부 세력들이 부정한 돈을 착복하는 통로로써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한국남부발전 또한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이 발표됐다. 이 로드맵에는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에 관한이 원칙과 방향이 담겼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기본원칙은 ‘기존의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경우 직접고용 혹은 자회사를 통해 고용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인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및 혐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원 또한 예외사례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한국남부발전과 계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행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한 직원에게 시말서를 강요하고, 부당인사조치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서는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용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번 고발 건으로 인해 김ㅇㅇ 대표이사 및 행원 측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 기업 및 전국에 소재한 용역업체들의 공공연한 비리혐의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