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발목잡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정신차려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18. 7. 1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도 장시간 노동 개선을 통한 노동권 보호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사회 곳곳에 일자리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주무부처와의 협의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주는 ‘자율정원제’시행을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발전 5개사 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율정원제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하면서 사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각 발전회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증원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시간노동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발전사들이 스스로 창출하겠다는 좋은 일자리 계획을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반려하였다.

  노동조합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마당에 정작 정책을 시행하고 견인해야할 주무부처의 이유 없는 어깃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할 생각이 정녕 없는 것인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수도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 현재 발전소는 국가기반산업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교대근무가 운영되고 있고, 향후 각종 대체근무로 인해 52시간 초과 노동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발전사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노동자에게만 유노동․무임금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인가.

  아울러 자율정원제 시행을 기획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발전사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영향이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리며 공공기관의 예산과 정원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장시간노동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방패삼아 주무부처 뒤에서 지켜만 보지 말고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뒤에 숨어 있기만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우리 사회 여러 단위에서 이루어진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 평가’시 문재인대통령‘만’ 보이고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발전 5개사 노동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앞장서서 장시간노동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의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발전 5개사 노동조합은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이제 정부가 정신 차리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때이다.

2018년 7월 9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발전 5개 노동조합 일동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