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성과연봉제의 완전한 폐기와 성과급 환수에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대통령의 후보시절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공공부문 적폐 정책인 성과연봉제는 폐기 수순을 밟았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를 확정하면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파탄의 주범이자 1년여간 공공부문 노동자의 목을 죄었던 성과연봉제는 종언을 고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러한 후속조치 이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은 추가 성과급 환수에 대한 기재부의 지침부재와 명확한 기준미비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재부의 후속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해 노사합의기관과 미합의기관에 대한 방안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폐기 여부를 놓고 기관간 눈치보기는 극에 달했으며,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추가 성과급 환수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당장 우리 연맹의 경우에도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 등 다수의 미합의 기관에서 조차 정부의 강제성 없는 후속조치로 인해 제도폐기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전체 공공기관을 살펴봐도 노사합의로 제도를 도입했던 71개 공공기관 중 극히 일부만이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선언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바뀐 것이 별로 없으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과연봉제가 완전히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성과급 환수와 그 활용방안을 논하는 것은 명백히 일의 선과 후가 뒤바뀐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고 조급한 논의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성과연봉제 정책폐기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아무리 해당 재원에 대한 공익적 사용방안을 모색한들 그 실효성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리 연맹의 요구는 명확하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의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새정부의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주도한 기재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제도의 완전한 폐기를 책임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망적, 미온적 자세를 벗어나 제도 도입 때처럼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과연봉제 폐기에 앞장서라는 뜻이다. 성과연봉제의 완전한 폐기 이후 기재부 차원의 추가성과급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결단에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17. 8. 22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