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정부정책 불복과 노조파괴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의 강력한 염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지난 6월 16일 공운위 의결을 통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맞았다. 새로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 폐기는커녕 조합원에게 개별동의서를 징구하며,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이 제도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무모한 발상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 연맹은 산하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가 노사 미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임에도 이와 같은 행태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불복이자 국정농단 적폐 세력으로부터 임명된 기관장의 몽니부리기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기관 종사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동의 등을 추진하며 박근혜 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당시의 악몽을 되살리는 노조파괴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권 공백기에 황교안 전 대행이 기습적으로 임명한 여수광양항만공사 방희석 사장은 최근 성과연봉제 폐기를 골자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형식상으로는 지난해 5월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이전 보수체계로 돌아갈 것인지를 두고 개인의사를 묻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도 도입 때처럼 또 한번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꼼수이자 모략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사측이 동의서를 배포하며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으로 환원할 경우, 급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의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방 사장을 포함해 공사의 경영진이 박근혜 표 성과연봉제를 폐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인 것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미 지난 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극심한 노사갈등 중 제2노조 출범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제2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기존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 경영진의 이러한 행위는 ‘노사 미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해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을 제도 도입 전으로 환원하라’는 공운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노사합의가 없었거나 노사갈등이 존재하는 기관은 빠른 시일 내 보수규정을 개정하라’는 기재부의 지침 또한 무시하는 처사로써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든 항명이자 불복행위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뜨거운 투쟁의 산물이자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권이 대선공약으로 보장한 성과연봉제 폐지는 일개 기관장이 거스르거나 꼼수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책을 유지하고자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조의 당연한 권리조차 외면하는 행위를 우리 연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하루가 다르게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적폐의 완전하고 분명한 청산이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재확인 했다. 또한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방희석 사장과 경영진은 적폐 청산 거부와 노조파괴 시도가 결국 처참한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 9. 14.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