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부문 적폐기관장 즉각 해임하라

새로운 적폐의 시작을 경계해야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선언하며 힘차게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다. 최근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박힌 적폐 청산이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재확인했으며, 특히 지난 10여년간 거대자본과 이와 결탁한 부패정권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한 공공부문부터 성과연봉제 폐지를 시작으로 왜곡된 고용형태 개선과 노사관계 회복 등 정상화 작업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 정책의 방향성을 환영하며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위해 공공노동자는 때로는 통 큰 협조를 때로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국가정책기조의 변화와 함께 공공부문도 얼핏 긍정적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적폐기관장, 즉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에 의해 낙하산으로 임명되었고 복지축소와 단협후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최악의 적폐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척하고 공격했던 인물들이 아직도 공공기관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의 측근채용비리에 대한 감사결과와 노조탄압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일체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실로 판결됐음에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현장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적폐 청산이라는 대원칙에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미 직책의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흠결이 확인된 기관장과 여전히 자신들을 임명한 세력과 암약하며 성과연봉제 유지를 획책하거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모략을 이어가는 기관장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속된말로 힘 없고 말 잘듣는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사장들에 대해서는 팔 비틀고 목을 꺾어 일괄사표를 징구하는 등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여하,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성 강화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대한 검증은 전무한 채 말이다.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적폐청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일괄적인 기관장 사퇴와 선임의 악습을 반복하며, 발전공기업에 대한 민주적인 운영과 경영 자율성을 망가뜨리는 이번 일제사표 징구조치를 분명히 반대한다.

아울러 정작 청산해야할 적폐기관장은 손대지 못하면서도 명확한 기준과 민주적 절차도 없이 정치적 논리로만 공공기관의 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행위 또한 단호히 거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또 다른 적폐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2017. 9. 19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