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정책 취지 훼손 말고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기준 수립하라!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 예산과 정원을 제시해야

비정규직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해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비정규직간 갈등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정규직 전환 연구용역결과에 외부세력이 불법개입한 의혹과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비정규직 채용비리까지 연이어 불거지며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정책 시행 과정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대통령이 비정규직이라는 대표적 노동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정규직화 정책이 이 지경까지 이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정규직화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IMF이후 20년 가까이 내팽겨쳐 놨었다. 그만큼 고착화되고 시스템으로 자리잡은 병폐인데도 정부가 여전히 한 발을 뺀 채, 시한을 정하고 공공기관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해당 기관의 향후 사업전망과 인력운용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해 거시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과 정원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고용형태와 전환규모 등 원칙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제시하고 해당 기관은 정규직화를 위한 세부절차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간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기관들 간 극심한 눈치보기를 비롯해 동종 업무조차 상이한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검토되는 등 정부의 역할 부재로 인한 혼란과 파열음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틈을 타 파견용역업체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공공기관에 입사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의 공정한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정부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둘째,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 모두의 협의와 이해가 기초되는 사회적 합의절차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민간부문에서 적용될 정규직화의 기준과 표본으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는 커녕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고, 정규직화 연구용역과정조차 그 투명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연내 실적달성을 위해 독불장군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행태는 국민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 연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올바르게 연착륙하길 희망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장의 혼란을 관망, 방조하고 또한 일부세력의 개입으로 정규직화 정책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또한‘언제까지 몇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보여주기식 졸속행정과 함께, 기관의 예산과 정원 등 염두에 둬야할 기본사항마저 무시한 채 수 많은 비정규직을 희망고문으로 내몰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소재 마저 애먼 정규직 노조에 전가해 오히려 그들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내몰게 되는 사태 또한 심각한 우려로 주시하고 있다.

분명히 경고한다.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정규직화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정부가 이를 무시한다면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정규직화 정책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한 개입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소통과 협상이 기초되는 진정성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해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라.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는 것이고, 갈등과 반목을 넘어 이해와 배려의 미래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 11. 23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