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의 완전한 청산과 처벌이 공공기관 정상화의 시작이다
 

- 12월 5일 한국마사회노조 현명관 前회장 검찰 고발 -

이명박근혜 9년간의 폭정으로 공공기관 노·사가 입은 상처는 깊고 광범위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과 공공기관을 정권의 하수인 쯤으로 여기던 과거 정권은 틈만 나면 공공기관을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에 넘기려는 획책을 꾸몄고, 기관의 사장과 감사 등 요직으로 임명된 부역자들은 공공기관을 비뚤어진 정책의 수행도구로 전락시켰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사자방 사업이라 일컬어지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의 졸속적인 추진과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은 공공기관의 부채를 200조원 이상 증가시키며 국민 혈세의 낭비는 물론 공공기관의 경영위기까지 초래했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핵심 공기업의 지속적인 민영화 시도와 함께 복지 축소,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노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온갖 악행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갖 불법, 탈법 행위와 부정이 판 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5일, 우리 연맹 산하 한국마사회 노조는 현명관 前회장을 업무상 배임과 근기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 정권의 실세중의 실세로서 낙하산 사장의 대표격이던 현 회장이 재임기간 동안 추진된 대형사업 관련 비위행위,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과의 연루 의혹, 그리고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법적 징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 회장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부정한 정권으로 인해 실추된 공공기관과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하산 경영진의 전횡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비단 한국마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의 1년여에 걸친 퇴진 투쟁 끝에 얼마전 물러난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前사장을 비롯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들과 주요 공직자들, 지속가능한 공공산업을 훼손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병들게한 주범들도 마땅히 청산되어야하고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 국민과 공공노동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권력과의 추악한 유착과 폭력, 억압으로 얼룩졌던 노조탄압, 그리고 각종 비위·범죄행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낙하산 기관장들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정권의 도구쯤으로 여기던 과거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기관의 곳곳에는 反노동, 反공공성의 잔재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러한 적폐들을 완전하게 청산하는 것이 망가진 공공기관을 정상화 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연맹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연의 임무를 온전히 회복하고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공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누적된 폐단과 비정상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과 정책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7. 12. 6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