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정책을 새해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인가,
“노동개악, 성과연봉제 중단 결의안 반대한 새누리당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환노위 심의 무산에 부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민생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치솟고 있다. 박근혜 개인만이 아니라, 박근혜 체제와 정책이 모두 끝나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이러한 뜻을 받아 범국민적인 박근혜 퇴진운동을 대표하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박근혜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시급한 6대 중단 과제 중 하나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악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동안, 국회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은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였다.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국회에서 하나하나 바로잡힐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결의안은 국회 본회에 제출되기 전에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오늘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친박당으로 쪼글아들어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은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가습기살균제법 등 올해 내 통과가 시급한 법안 중단과 연계하는 협박도 있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집권당인줄 알고 있는가, 해체만 기다리는 좀비 정당이 끝까지 국민의 발목을 잡겠다는 행태에 분노한다.

특히 오늘 결의안을 반대한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인데도, 양대노총이 함께 적극 환영한 이 결의안을 막는 무리수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노동운동 경력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된 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분쇄하는데 앞장선 모습을 보며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양대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은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비록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가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개악과 성과연봉제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우리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야당이 이번 결의안을 내년초부터 다시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다시 발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미 그 수명을 다한 새누리당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국정농단에 부역한 행태를 반성하지 않는 새누리당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다. 당장 해체하는 것만이 답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노동개악 등 국정농단 정책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6년 12월 29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