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최순실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그들의 사욕에 편승한 재벌의 민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에너지산업 민영화정책 등 국정농단에 의한 비정상의 극치

노동개악 중단, 성과연봉제 원천무효, 에너지산업 민영화정책 중단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전횡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취임초기 단순히 연설문에 대한 의견정도만 들었다는 대통령의 해명성 사과가 채 하루도 안 돼 거짓으로 확인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 또한 바닥으로 내쳐졌다. 외교와 국방, 경제 정책 등 국가의 핵심 정책이 실시간으로 최순실과 공유되면서 사실상 그녀의 손을 거쳐 정책이 결정됐다.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최측근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비서진, 나아가 정부관료에 이르기까지 최순실의 손발이 되어 국정농단의 행동대로 전락했다.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자조와 탄식이 터져 나올 만큼 대통령은 단지 최순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대통령의 하고자 하는 말은 최순실을 거쳐서야 비로소 확정이 됐고 외교와 국방 등 국가의 중요 정책은 최순실에게 보고되었으며, 대통령의 외국순방 일정까지도 꼼꼼한 최순실의 지도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최순실에 의해 사유화된 국가정책은 최순실과 비선실세의 사욕에 동원됐다. 문화산업과 스포츠 육성을 명분으로 급조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앞세워 재벌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끌어 모았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 직접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앞세워 이를 종용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취임 일성은 비정상의 정상화였으며 그 처음이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었다. 국가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을 노동자의 과다 복지 때문으로 둔갑시키고, 마치 비정상의 전형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공공 노동자 때려잡기에 나섰다. 고용과 경제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5대 노동개악 입법 강행과 임금피크제를 강요하였으며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불법적으로 강제 도입토록 했다. 뿐만아니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명분으로 에너지 산업 등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강행했다.

이 모든 것이 최순실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그리고 그들의 사욕에 편승한 재벌의 민원해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벌들은 800억 그 이상을 최순실에게 갖다 바치며 그들의 민원 사항인 기간제법과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5대 개악법안을 청원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며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과 일반해고 요건완화를 요구했다. 재벌들의 민원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동원됐으며 임금피크제를 청년고용정책으로 둔갑시켰으며, 공공부문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며 성과연봉제를 불법적으로 강제 도입한것도 모자라 연말까지 강제퇴출제의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 그리고 그들을 앞세워 민원해결에 나선 재벌과 비선실세의 행동대로 전락한 고위 관료의 행태야 말로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정상의 극치이다. 이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든 특검이든 직접 조사에 응해서 명명백백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한, 국정을 농락한, 국격을 떨어뜨린,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비선세력들에게 넘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지금 즉시 최순실과 비선실세, 그리고 국정농단에 책임있는 자들을 구속하고 그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가려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비선실세의 전횡에 의한 노동개악 정책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원천 무효와 동시에 에너지산업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상처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인 동시에 만신창이가 된 국가정책을 바로잡는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31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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