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의 보건의료노동자가 2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돈벌이 경쟁을 거부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총파업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보건의료노조의 결의와 용기에 힘찬 지지를 보낸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성과체제는 비단 공공기관을 황폐화 시키고 공공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공공의료부문의 성과경쟁은 환자를 생명이 아닌 상품으로 전락시킬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병원들을 과잉진료와 매출경쟁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종국에는 의료민영화로 귀결될 성과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투쟁은 ‘돈보다 생명’이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국민을 위한 투쟁이다.

지난 22일 우리 연맹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연쇄 총파업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29일에는 공공연맹도 투쟁의 대오에 합류할 예정이다. 국민들도 우리 공공노동자의 투쟁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향후 전 산업으로 번질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공공노동자의 경고와 국민의 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질 좋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공공기관의 사명이다. 이러한 공공의 영역에 억지 성과경쟁과 줄세우기로 조직문화를 파괴하고 공공성을 훼손시킬 성과체제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노동자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 연맹은 총파업 투쟁에 나서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고, 이번 공공부문 총파업 총력투쟁을 반드시 기필코 사수해 낼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강압적 성과체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공공부문 정책마련과 사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흔들림 없는 연대로 함께 전진할 것이다.

2016년 9월 27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의료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