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총리, 11.25 정상화 워크숍에 150여 공공기관장 불러 성과연봉제 도입 강압 –

정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업종 확대를 추진하더니, 이제는 쉬운해고 수단으로 성과연봉제를 단체협약도 무시하고 강제 도입하려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를 빙자한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밀어붙여 사회 전체가 청년층과 장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다수 국민인 노동자들을 죽이고 소수 재벌들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2010년부터 일부 관리직에 도입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줄 세우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성과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 문제 등 제도자체의 결함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 필수적인 협업체계를 무너뜨리고 효율성과 무관한 성과측정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밀어 붙이는 목적은 명확하다. 임금피크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성과체제를 앞세워 전체노동자에 대한 상시적인 해고, 임금과 근로조건 개악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공공노련 4만5천 조합원은 정부와 자본의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공노동자를 죽이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하고,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라 노동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한국노총에게도 강력히 주문한다.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의 5대 입법 개악시도를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고, 공공기관을 앞세운 성과연봉제 확산 등 노조 무력화 시도에 100만 조합원과 함께 당당히 맞서라!

정부가 계속해서 공공노동자를 겁박하고 2천만 노동자의 노동권을 유린한다면, 공공노련 전체 조합원은 전면 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5. 11. 25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